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1630
동생 사업 돕다 늘어난 빚과 대환 사기, 30대 피부관리실 운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혼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30대 후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개인 채권자의 압류를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현금서비스·계좌 20개의 쓰임과 영업소득을 소명해 2020. 11.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16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073만 원원금 1억 889만 원 / 카드사 7건, 은행 6건, 대부업체 3건, 보험사·캐피탈·개인 각 1건
- 월 소득월 141만 8,750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39만 4,546원 × 36개월신청 때 원금의 13.1%
- 결과2020. 11.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5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1인 사업장의 신고 매출(2018년 1,093만 원)이 실제 영업 규모보다 작아, 소득을 따로 계산해 보여야 했습니다.
개인 채권자 1명이 소송 끝에 채권압류까지 해 둔 상태였고, 2017년 7월 한 달 사이 보험사·카드사·은행·캐피탈·대부업체 대출이 몰려 있어 현금서비스와 계좌 20개의 쓰임도 하나씩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5년부터 7년 남짓 미용실에서 일한 뒤 2013년 4월 상가 안에 작은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남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빚이 커지자 이를 돕느라 대출이 늘었고, 본인 가게 매출도 줄어 생활비와 원리금을 카드로 메웠습니다. 2017년 7월에는 보험사 1,805만 원, 카드사 1,021만 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은행대출 975만 원, 차량 담보 캐피탈 대출, 대부업체 대출 1,127만 원이 열흘 사이에 생겼습니다. 대출을 한데 모으려고 대환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었고, 개인 채권자에게 진 1,000만 원은 소송과 채권압류로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피부관리실 개업
- 보험사·카드사·은행·캐피탈·대부업체 대출 집중
- 개인 채권자 소송 후 채권압류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중지명령 신청서 보정
- 보정 자료 제출(현금서비스·계좌·주거·지방세)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년 6월 개인회생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신고 매출은 1,093만 원이었지만 하루 평균 매출 약 8만 원, 한 달 25일 영업을 기준으로 실제 매출을 다시 잡고, 사업장 월세·관리비 등을 뺀 월 141만 8,750원을 소득으로 했습니다.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39만 4,546원씩 36개월(원금의 13.1%)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설비·비품을 더한 389만 원이었습니다.
- 02
2019. 6. 17. 중지명령 신청서에 적힌 개인 채권자 이름의 오기를 바로잡아 다시 냈습니다. 이 채권자의 채권압류를 멈추기 위한 신청이었습니다.
- 03
보정 단계에서는 최근 5년 주거 상황(부모 소유 빌라에 살다 2017년 4월 지금 집을 임차),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현금서비스 30건(한 카드사 24건 1,010만 원, 다른 카드사 6건 280만 원)의 날짜·금액·쓰임을 표로 냈습니다. 대부분 카드대금과 다른 대출을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생활비였습니다.
- 04
본인 명의 계좌 20개를 모두 적어 휴면·압류·매출 입금용·생활비용·대부업체 상환용으로 나눠 설명하고, 은행별 거래내역, 30만 원 이상 우체국 거래 내역(일수대출 상환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냈습니다. 차량 시가와 담보 한도를 고친 재산목록, 신청 때 빠졌던 대부업체 채권 1건(약 294만 원)을 더한 채권자목록도 다시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1. 2. 개시결정
신청 후 약 1년 5개월 만인 2020. 11. 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른 1인 사업장이라도 매출을 계산한 근거와 계좌·현금서비스의 쓰임을 빠짐없이 보이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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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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