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9846

급여 끊긴 직장을 나와 택배 지입기사로, 보정권고 여섯 번 거친 40대 개시결정

직장이 급여를 주지 못해 신청 뒤 택배 지입기사가 된 40대 초반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영업소득과 차량,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차례로 소명하며 보정권고 여섯 번 끝에 2026. 7.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석 달 전 들어간 직장의 급여로 소득을 잡았는데, 직장이 급여를 주지 못해 신청 뒤 퇴사하고 택배 지입기사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법원은 새 직업의 실제 수입과 업무, 일에 쓰는 차량이 재산인지, 지입회사에 차를 현물출자했는지,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어떻게 갚는지를 차례로 물었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약 12년 전 부모의 도움으로 작은 커피숍을 열어 장사가 잘됐지만, 체인점 사업을 준비하다 손해를 보면서 높은 금리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후 수산시장에서 3년간 쉬는 날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았고, 배운 기술로 활어차 한 대를 마련해 활어 도매를 시작해 2년쯤은 저축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한 달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되는 때가 생겼고, 대출에 대출을 더하다 금리가 오르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2025년 2월 수산물 도매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직원 급여 기준, 60개월 계획)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급여를 받지 못해 퇴사, 개인 채권자 추가
  4. 사업자 등록, 택배 지입 계약
  5. 2차 보정권고(취업 경위⁠·소득 재산정)
  6. 택배 지입기사 전환 진술서⁠·영업소득 자료 제출
  7. 3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현물출자 차량)
  8. 4⁠·⁠5차 보정권고(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변제)
  9. 6차 보정권고(2025년 부가세⁠·택배 지급명세⁠·종합소득세)
  10.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5. 2. 신청 때 월 급여 194만 원에서 생계비(1.3인 기준 171만 원)⁠를 빼 월 23만 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025. 2. 10.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년 생긴 대출 4건의 사용처(활어 매입 대금 685만 원, 통신비, 생활비, 연체 카드 대금의 분할 전환),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배우자 채무 상환 내역, 5년간 주거와 보증금 사용처, 계좌별 거래 내역을 냈습니다. 빠졌던 개인 채권자(지인의 대여금, 공정증서)⁠도 2025년 3월 채권자목록에 더했습니다.

  2. 02

    2025. 8. 8. 2차 보정권고는 신청 석 달 전 취업한 경위와 고용주와의 관계, 업무, 급여를 소명하고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2025. 9. 2. 진술서로 직장이 경영난으로 급여를 주지 못해 2025년 3월 퇴사했고, 4월 사업자 등록 뒤 5월 지입회사와 계약해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택배 지급명세서, 매출⁠·비용 금융자료와 상업장부를 냈고, 일에 쓰는 차량은 어머니 명의 대출로 산 공동명의 차로 시세 2,450만 원보다 저당 채무 2,604만 원이 많아 남는 가치가 없다는 자료도 붙였습니다.

  3. 03

    2026. 2. 6. 3차 보정권고는 회생위원 보수(예납금 15만 원, 인가 뒤 임치금의 1%)⁠를 넣은 변제계획안, 청산가치보다 변제금 현재가치가 100만 원 이상 많도록 하는 계획, 지입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026. 3. 3. 현물출자한 차량은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대지급금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4차(2026. 3. 3.)⁠와 5차(2026. 3. 30.) 보정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 3월부터 매달 갚은 납부확인서를 냈습니다.

  4. 04

    2026. 6. 23. 6차 보정권고는 사업자로서의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5년 8~12월 택배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과세표준증명과 지급명세서, 재단채권 납부확인서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증명 발급이 늦어진다는 진술서를 낸 뒤 2026년 7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23. 개시결정

2026. 7.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뒤 직업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 소득의 근거와 사업용 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하고, 개시 전이라도 재단채권처럼 먼저 갚아야 할 돈은 매달 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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