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9846
급여 끊긴 직장을 나와 택배 지입기사로, 보정권고 여섯 번 거친 40대 개시결정
직장이 급여를 주지 못해 신청 뒤 택배 지입기사가 된 40대 초반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영업소득과 차량,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차례로 소명하며 보정권고 여섯 번 끝에 2026. 7.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석 달 전 들어간 직장의 급여로 소득을 잡았는데, 직장이 급여를 주지 못해 신청 뒤 퇴사하고 택배 지입기사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법원은 새 직업의 실제 수입과 업무, 일에 쓰는 차량이 재산인지, 지입회사에 차를 현물출자했는지,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어떻게 갚는지를 차례로 물었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약 12년 전 부모의 도움으로 작은 커피숍을 열어 장사가 잘됐지만, 체인점 사업을 준비하다 손해를 보면서 높은 금리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후 수산시장에서 3년간 쉬는 날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았고, 배운 기술로 활어차 한 대를 마련해 활어 도매를 시작해 2년쯤은 저축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한 달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되는 때가 생겼고, 대출에 대출을 더하다 금리가 오르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2025년 2월 수산물 도매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직원 급여 기준, 60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급여를 받지 못해 퇴사, 개인 채권자 추가
- 사업자 등록, 택배 지입 계약
- 2차 보정권고(취업 경위·소득 재산정)
- 택배 지입기사 전환 진술서·영업소득 자료 제출
- 3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현물출자 차량)
- 4·5차 보정권고(근로복지공단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변제)
- 6차 보정권고(2025년 부가세·택배 지급명세·종합소득세)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 2. 신청 때 월 급여 194만 원에서 생계비(1.3인 기준 171만 원)를 빼 월 23만 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025. 2. 10.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년 생긴 대출 4건의 사용처(활어 매입 대금 685만 원, 통신비, 생활비, 연체 카드 대금의 분할 전환),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배우자 채무 상환 내역, 5년간 주거와 보증금 사용처, 계좌별 거래 내역을 냈습니다. 빠졌던 개인 채권자(지인의 대여금, 공정증서)도 2025년 3월 채권자목록에 더했습니다.
- 02
2025. 8. 8. 2차 보정권고는 신청 석 달 전 취업한 경위와 고용주와의 관계, 업무, 급여를 소명하고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2025. 9. 2. 진술서로 직장이 경영난으로 급여를 주지 못해 2025년 3월 퇴사했고, 4월 사업자 등록 뒤 5월 지입회사와 계약해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택배 지급명세서, 매출·비용 금융자료와 상업장부를 냈고, 일에 쓰는 차량은 어머니 명의 대출로 산 공동명의 차로 시세 2,450만 원보다 저당 채무 2,604만 원이 많아 남는 가치가 없다는 자료도 붙였습니다.
- 03
2026. 2. 6. 3차 보정권고는 회생위원 보수(예납금 15만 원, 인가 뒤 임치금의 1%)를 넣은 변제계획안, 청산가치보다 변제금 현재가치가 100만 원 이상 많도록 하는 계획, 지입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026. 3. 3. 현물출자한 차량은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대지급금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4차(2026. 3. 3.)와 5차(2026. 3. 30.) 보정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 3월부터 매달 갚은 납부확인서를 냈습니다.
- 04
2026. 6. 23. 6차 보정권고는 사업자로서의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5년 8~12월 택배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과세표준증명과 지급명세서, 재단채권 납부확인서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증명 발급이 늦어진다는 진술서를 낸 뒤 2026년 7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23. 개시결정
2026. 7.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뒤 직업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 소득의 근거와 사업용 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하고, 개시 전이라도 재단채권처럼 먼저 갚아야 할 돈은 매달 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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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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