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5175
첫 개인회생 면책 5년 뒤 다시 신청, 50대 택배기사 48개월 변제 후 면책
첫 개인회생 면책 뒤 5년이 지나 다시 신청한 50대 지입 택배기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저당 잡힌 화물차와 최근 카드론 사용처, 영업소득을 소명해 2022. 10. 18. 개시결정, 2026. 9. 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51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887만 원원금 8,274만 원 / 카드사 3곳 4건 3,224만 원, 캐피탈 차량담보대출 2건 3,021만 원, 은행 1,930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99만 원, 9건
- 월 소득월 16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48만 원 × 48개월원금의 28%
- 결과2022. 10. 18. 개시결정 →
2026. 9. 2.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5개월, 면책까지 약 4년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17년 3월 첫 개인회생을 면책으로 마친 지 5년 남짓 지나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생계 수단인 1톤 화물차에 캐피탈 저당이 두 건 잡혀 있어 차량 가치만큼은 담보로 따로 처리해야 했고, 2021년 7월 받은 카드론 1,760만 원의 사용처와 지입 택배 영업의 실제 소득도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제조업체에서 대형 절단기 기사로 일하다 이혼한 뒤 자녀를 키우며 진 빚을 2011년 개인회생으로 정리했고, 2017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2020년 4월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화물차와 준비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다 보니 일을 해도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수술비까지 겹치면서 감당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사건 종결(면책)
- 택배 일 시작(화물차 할부 구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48개월 계획)
- 보정서 제출
- 빠진 보정사항 추가 제출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2021년 상업장부와 물류 수입 명세서, 비용·수익 금융자료로 월 영업소득 16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화물차(2020년식, 시가 1,390만 원)의 70%인 973만 원은 저당권자가 담보로 회수할 몫으로 따로 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월 48만 원씩 48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2. 8. 31. 보정서를 내고, 빠진 사항을 2022. 9. 21. 다시 정리해 냈습니다. 2021. 7. 27. 카드론 1,760만 원은 같은 날 기존 카드론과 상계된 약 743만 원을 포함해 모두 기존 은행·카드·캐피탈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상환내역서와 거래내역으로 보여 줬습니다. 2021년 4월 낡은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고 받은 폐차대금·보조금,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 03
영업 실태는 물류회사와 맺은 지입계약서, 물류센터와 차량 사진으로 보여 줬고, 차량이 없으면 지입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영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과 첫 번째 저당권자가 할부금 채권자라는 점은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캐피탈의 상환 스케줄과 부채증명서도 다시 받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0. 18. 개시결정 →
2026. 9. 2. 면책결정
202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9. 2.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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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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