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477

할부 1억 7,000만 원 지입 화물차, 청산가치에 넣나? 40대 화물차주 개인회생 개시결정

건설업 실직 뒤 지입 화물차 운송을 시작한 40대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지입차량의 잔존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에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많다는 자료로 답했고, 2026. 7. 14.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47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502만 원원금 1억 1,427만 원, 은행 2건 약 8,167만 원⁠·카드사 4건 약 3,260만 원
  • 월 소득월 364만 원영업소득, 운행 첫 달 장부 기준
  • 변제계획월 62만 원 × 36개월원금의 19.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7.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화물운송(지입차주)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2명(생계비 3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화물차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이라 소득 자료가 짧았고, 전액 할부(대출원금 1억 7,422만 원)⁠로 산 화물차는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신청 때는 할부금을 영업비용으로 보고 캐피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지입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라며, 시가에서 할부 잔액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2024년 5월 실직했습니다. 잠깐 일한 기간을 빼면 1년 넘게 소득이 거의 없었고, 그동안 모아 둔 돈이 바닥나면서 은행 대출과 카드 채무가 늘었습니다. 2025년 7월 지입계약을 맺고 8월부터 화물차 운행을 시작했지만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9. 17.)
  2. 1차 보정권고(회생위원 보수, 청산가치 기준,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상업장부(2025. 8.~2026. 3.)⁠와 지출 증빙 추가 정리
  4. 2차 보정권고(지입차량 할부⁠·시가⁠·청산가치)
  5. 보정 진술서 작성(할부금 대조표)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운행 첫 달(2025년 8월) 영업장부와 증빙으로 하루 평균 소득을 계산해 월 소득을 추정하고, 일한 기간이 짧아 나중에 정확한 소득으로 보정하겠다는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소유이고 차량값 전액이 할부여서 남는 가치가 없다는 설명서와, 할부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도 함께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9. 19.) 뒤에는 추가질문사항에 맞춰 2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의 계좌 흐름, 과거 주식 투자 내역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과 4월에는 그 사이 쌓인 상업장부(2025. 8.~2026. 3.)⁠와 월별 지출 증빙을 추가로 정리해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6. 9.)⁠에는 캐피탈의 대출상환스케줄표(2026. 6. 14. 기준 잔여 원금 약 1억 5,683만 원)⁠와 같은 연식⁠·비슷한 사양 화물차의 중고 시세 자료(약 1억 1,400만 원)⁠를 냈습니다. 할부 잔액이 시세보다 약 4,283만 원 많아 차량에서 남는 가치가 없다는 계산을 보정서에 적었습니다.

  4. 04

    장부에 적힌 할부금 월평균이 상환스케줄과 달랐던 것은 2025년 8월⁠·⁠12월 납입액 일부가 장부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통장 출금액과 스케줄을 월별로 대조한 표와 고친 장부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14. 개시결정

보정서를 낸 뒤 2026. 7.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입차량처럼 명의와 실제 부담이 다른 재산은 할부 잔액과 시세를 함께 내, 남는 가치가 있는지부터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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