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3636
모바일 게임 결제로 쌓인 카드빚 7,000만 원, 40대 아파트 시설관리 주임 개시결정
모바일 게임 결제를 카드 할부와 대출로 메우다 빚이 7,255만 원으로 불어난 40대 시설관리 주임 사건입니다. 카드사 3곳의 1년 사용내역과 계좌·주거 이력을 소명해 2020. 2.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전부가 카드사 3곳의 카드대금·대출이고 대부분 2018년 이후 생긴 것이었으며, 쓰임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 게임 결제였습니다.
낭비로 생긴 빚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을 카드사별로 정리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대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공고를 졸업하고 설비·전기 기사로 일하다 2018년 5월부터 아파트 시설관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겨울 무렵 퇴근 뒤 잠깐씩 하던 모바일 게임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다 처음 유료 결제를 했고, 작은 금액이 점점 큰 금액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카드 할부와 카드 대출을 이어 쓰면서 월급과 적금까지 카드값에 들어갔고, 카드사 한 곳의 1년 할부 사용액만 4,896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같은 카드사 채무 900만 원이 더 생겼고, 결국 세 카드사의 상환 기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시설관리 회사 입사
-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작
- 카드사 채무 900만 원 추가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 자료 제출(카드 사용내역·계좌·주거)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년 7월 신청서를 냈습니다. 급여 200만 원과 상여금 월할 31만 7,220원을 더한 231만 9,220원에서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129만 5,016원씩 36개월(원금의 65.6%)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일부와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더한 317만 원이었습니다.
- 02
진술서에는 게임을 시작한 시기와 결제가 커진 과정, 예금과 적금까지 써 버린 경위를 그대로 적고 반성하는 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 03
2019년 9월 보정 자료로 카드사 3곳의 최근 1년 사용내역서와 카드별 정리표(할부·일시불 사용액, 사용처)를 냈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과 납부 기록이 적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토지 소유가 없다는 확인, 부동산·자동차 관련 자료, 은행별 계좌와 카드 발급 현황, 급여계좌 외에는 쓰지 않는 계좌라는 용도 설명도 함께 냈습니다.
- 04
최근 5년 주거는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족 소유 집 두 곳에서 살다 지금의 임대아파트로 옮긴 과정을 주민등록과 등기부로 소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2. 24. 개시결정
신청 후 약 7개월 만인 2020. 2.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게임 결제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빚도 사용내역을 감추지 않고 정리해 내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변제에 돌리는 계획을 세운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바탕이 됐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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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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