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6132
가상화폐 손실과 집 잔금 대출, 50대 간호조무사 53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가상화폐 손실과 집 잔금을 치르려 받은 생명보험사 대출이 겹친 50대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투자·이체·카드 내역을 소명하고, 배우자 명의 집 지분이 들어간 청산가치에 맞춰 53개월 계획을 짜 2026. 11. 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24년 5월부터 1년 남짓 가상화폐에 1억 2,290만 원을 넣었다가 약 4,103만 원을 잃었고, 신청 8개월 전에는 생명보험사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갈아탔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남는 가치 절반(약 2,495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그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기간을 53개월로 늘려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손가락 직업병으로 2023년 말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을 불려 보려고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지만 큰 손실을 봤습니다. 2024년 10월 집을 계약하면서 가족이 빌려주기로 한 5,000만 원이 잔금일에 들어오지 않아 생명보험사 대출로 잔금을 치렀고, 나중에 받은 돈은 이사·수리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대학원생·대학생 두 아들의 기숙사비와 월세를 보태느라 생활비가 모자라자 가족 계모임 돈까지 썼고, 이를 메우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한방병원에 다시 취업했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6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직업병으로 치과 퇴직
- 가상화폐 투자 시작(2025. 7.까지)
- 집 계약, 잔금을 생명보험사 대출로 치름
- 생명보험사 대출로 기존 대출 갈아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53개월 계획)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다녀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1인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53만 8,543원)로 잡았습니다.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212만 1,910원을 계산했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시가 2억 원, 근저당 채무 약 1억 5,010만 원)의 남는 가치 절반 2,495만 원과 예상퇴직금 절반 165만 원을 더한 청산가치 2,660만 원보다 현재가치(2,803만 원)가 크도록 월 58만 3,367원씩 53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2026. 5. 8. 부산회생법원이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대리인은 17개 질문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마다 표와 자료를 붙였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새 채무는 2025. 9. 19. 생명보험사 대출 약 4,395만 원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들어온 1,049만 원 가운데 1,040만 원은 2024년 5월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을 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 03
200만 원 이상 이체는 거래마다 상대방과 사유를 적었습니다. 가족 계모임 통장의 돈을 생활비로 쓴 뒤 아버지 팔순 가족여행 경비로 2025. 12. 7.과 2026. 3. 23. 두 번 500만 원씩 갚은 경위, 자녀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송금 등을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가전 구입, 현금서비스)과 신청 1년 안에 해지한 보험 1건도 정리했습니다.
- 04
투자 내역은 가상화폐 입금 1억 2,290만 원·출금 8,187만 원으로 손실 4,103만 원, 주식은 678만 원을 넣어 913만 원에 판 내역을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함께 냈습니다. 마지막에 산 코인은 거래소 상장폐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1. 9. 개시결정
2026. 11. 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7. 2. 23.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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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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