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0137

자녀 셋이 부양가족에서 빠진 뒤 교육비 분담분을 소명한 40대 판매직 개시결정

자녀 셋 양육과 생활비로 6,506만 원 빚을 진 40대 제과 판매직 사건입니다. 군인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자녀가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지자 실제 결제한 교육비 중 채무자 분담분을 따로 소명했고, 2026. 11.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는 막내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가구 생계비(235만 9,595원)⁠를 잡아 월 변제금이 약 20만 원, 변제율이 원금의 11.2%였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의 130%를 넘으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군인인 배우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두 배가 넘어 세 자녀가 모두 빠지게 됐고, 그래도 채무자가 직접 내고 있는 자녀 교육비를 어떻게 볼지가 남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물가가 오르며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비상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서비스업체에 취직해 월 180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자녀들이 자라며 교육비가 늘어 다시 빚이 생겼고, 이자와 카드 대금을 막느라 돌려막기를 하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5년 4월 제과 업체에 들어가 월 250만 원대를 받았지만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자와 카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1월 캐피탈 1,000만 원과 은행 마이너스통장 300만 원, 7월 저축은행 400만 원을 더 빌려 카드 대금을 갚았고, 2025. 9. 기준 채무는 9건, 약 6,506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2차 보정권고(소득 재산정⁠·부양가족 검토)
  3. 보정서(소득 재산정⁠·교육비 분담분 요청)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과 1차 보정 단계에서는 1년 안에 생긴 채무 3건의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해 캐피탈⁠·저축은행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카드 대금과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200만 원 이상 이체와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자녀 병원 치료비 등)⁠도 표로 냈고, 군 관사 입주확인서와 함께 배우자 명의 보증금 616만 원의 절반인 308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2. 02

    2차 보정권고(2026. 10. 14., 기한 7일)⁠에는 2026. 10. 28. 보정서를 냈습니다.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법원이 제시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 근무한 5~12월 8개월 기준 월 평균소득을 264만 9,321원으로 다시 계산했고, 배우자의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료⁠·연금 자료로 배우자 월 평균소득(2024년 약 528만 원, 2025년 약 588만 원)⁠을 밝혀 세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에서 빼고 1인 가구 생계비 143만 5,208원을 받아들였습니다.

  3. 03

    그 대신 세 자녀의 학원⁠·학습비 결제 내역을 자녀별로 모아, 채무자 본인 카드와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된 건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비 전액이 아니라 월평균 교육비 약 148만 원에 부부 소득 중 채무자 몫의 비율(31.06%)⁠만 곱한 46만 2,143원을, 자녀별 인정 한도 20만 원 안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1. 6. 개시결정

2026. 11.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때 기준 변제계획은 2026. 10.부터 월 75만 1,970원씩 36개월로, 보정서에서 계산한 교육비 분담분 반영 후 가용소득과 같은 금액입니다. 신청 때 월 20만 965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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