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020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청산가치로, 재산처분 변제까지 더한 40대 버스기사 개시결정

코인 투자 손실과 돌려막기로 2억 7,000만 원대 빚을 진 40대 시내버스 기사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1억 8,000만 원을 넘어 월 변제에 재산처분 변제를 더한 계획을 냈고 2026. 10.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102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7,779만 원원금 2억 7,358만 원,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과 카드사⁠·인터넷은행⁠·저축은행⁠·개인 채권자 등 14건
  • 월 소득월 446만 원무급 육아휴직 넉 달을 뺀 2025년 여덟 달 평균
  • 변제계획월 194만 원 × 60개월 + 재산처분 9,783만 원합쳐 원금의 약 79%,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후반 · 시내버스 기사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3명(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본인 명의여서,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500만 원을 뺀 1억 7,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청산가치가 약 1억 8,577만 원인데 60개월 동안 매달 갚는 돈의 현재가치는 약 1억 424만 원이라 그것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세 곳에 넣은 돈의 누계가 약 9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신청 7개월 전 지인에게 빌린 2,500만 원이 실제 채무인지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 9월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생계와 대출 상환을 이어 가다 둘째가 태어나 배우자가 일을 쉬면서 빚이 조금씩 늘었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달이 생겨 주변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을 찾다가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와 주식을 시작했는데, 원금은 남지 않고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이후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이 됐고, 2025년에는 저축은행 대출 1,320만 원(3월), 지인 차용 2,500만 원(6월), 차량담보대출 300만 원(11월)⁠이 더해졌습니다. 2022년 11월 받은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을 포함해 채무는 14건, 약 2억 7,779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
  3. 2차 보정권고(지인 채권 소명)
  4. 차용 경위 진술서 작성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6. 1.) 때 소득은 2025년 가운데 무급 육아휴직 넉 달을 뺀 여덟 달의 급여 입금액 평균(월 약 446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사정을 소득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고, 변제계획안에는 60개월 동안 매달 약 194만 원(원금의 43.1%)⁠을 갚는 것에 더해 인가일부터 1년 안에 재산 처분으로 9,783만 원(원금의 36.15%)⁠을 갚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6. 1. 22.)⁠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진 채무 세 건의 사용처를 이체 건별 도표로 정리해 거래소 입금, 마이너스 통장 상환,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 상환(2,040만 원)⁠으로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별로 입금액⁠·출금액⁠·손실액 표를 만들어, 넣은 돈의 누계가 약 9억 9,281만 원이고 손실은 약 4,074만 원이라는 점을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함께 보였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체,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해약한 보험 환급금 사용처도 표로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8. 26.)⁠는 지인 채권에 대해 입금 내역과 채권자 자료송부서로 대여 사실은 입증됐다고 하면서, 채권자 본인 확인 서류, 차용증 유무와 빌린 경위, 이자를 준 내역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오랜 지인이라 차용증 없이 계좌로 받았고 형편이 나빠 약정 이자를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는 2026. 9. 7.자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6. 개시결정

2026. 10.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처럼 큰 재산이 있으면 탕감 폭이 줄고, 매달 내는 돈과 별도로 재산을 처분해 갚는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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