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4776
가상화폐 투자 빚, 43개월 동안 89.3% 갚는 30대 금융기관 직원 개시결정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 1억 7,437만 원의 빚을 진 30대 초반 금융기관 직원 사건입니다. 대출 사용처를 그대로 밝히고 배우자 적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 원금의 89.3%를 갚는 계획으로 2020. 8. 3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보정권고는 예금 거래내역에 가계 규모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가상화폐 거래가 신청 직전까지 나타난다며, 2018년 1월부터의 국내 거래소별 입출금·거래내역과 보유 가상화폐를 모두 제출하고 재산목록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재정 파탄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신청을 기각할 예정이라는 경고도 적었습니다. 신청 1년 안의 대출 사용처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밝히고, 도박 등에 쓴 돈은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은행에 다니던 중 가상화폐 관련 책을 읽고 대출 3,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7,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시세 폭락과 거래소·지갑 해킹을 겪으며 6,000만 원의 빚만 남았고, 2014년 7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빚을 줄이다 2015년 11월 금융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직전 기존 대출을 1,900만 원 저금리 대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시 빚을 내 투자했고, 손실이 이어지면서 캐피탈 차량담보 대출, 저축은행,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썼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가상화폐 투자 시작, 손실
- 금융 공공기관 입사
- 캐피탈·저축은행·카드 대출로 가상화폐 재투자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7. 30.)
- 보정권고(가상화폐 거래 전체, 최근 대출 사용처 등)
- 저축은행 채권 이의에 대한 답변서
-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43개월, 원금의 89.3%)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7. 30. 작성한 신청서는 월 448만 2,363원에서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345만 8,159원씩 36개월(원금의 73.2%)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1,194만 원, 예상퇴직금 절반, 예금과 함께 배우자 명의 적금의 절반 5,304만 원을 넣어 7,6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19. 8. 13.)에 대해 신청 1년 안의 대출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2018년 10월·11월 캐피탈 차량담보 대출 각 2,000만 원, 2019년 4월 저축은행 대출 중 2,000만 원, 2019년 6월 카드 현금서비스 700만 원은 받은 날 그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갔고 기존 빚 상환 비율은 0%라는 점을 거래내역표로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은행 대출 1,700만 원은 전액 카드론 상환에 쓰였다는 거래명세를 붙였습니다.
- 03
카드 4장의 1년 사용내역(합계 4,853만 원 중 3,200만 원은 카드론으로 기존 채무 상환), 주식 미보유를 보여 주는 실질주주정보 조회, 본인·배우자의 최근 5년 주거와 보증금 흐름, 차량 취득 자금 내역, 고용주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냈습니다. 2019. 10. 7.에는 저축은행의 채권 이의에 대해 대출 당시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았던 사정을 알고 고금리로 대출했고 대출금 중 1,000만 원가량은 기존 채무 변제에 썼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 04
소득은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 457만 3,755원으로 다시 잡고, 변제기간을 43개월로 늘렸습니다. 2020. 8. 25. 제출한 최종 계획은 월 352만 9,888원씩 43개월, 총 1억 5,178만 5,184원(원금의 89.3%)이었고, 차량담보 채권 2건은 차량 환가예상액을 기준으로 담보부와 무담보 부분을 나눴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8. 31. 개시결정
2020. 8. 3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이라도 거래내역과 대출 사용처를 그대로 밝히고, 배우자 재산 절반까지 반영해 청산가치보다 훨씬 많이 갚는 계획을 세우면 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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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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