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24
주식 리딩방 사기 4,000만 원, 51개월 계획으로 개시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대출 4,000만 원을 주식 리딩방에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40대 회사원 사례입니다. 빚 세 건이 모두 신청 1년 전쯤 생겨 사용처를 건별로 소명했고, 배우자 명의 재산 절반을 넣은 청산가치에 맞춰 51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2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94만 원원금 1억 89만 원, 인터넷은행 2건·저축은행 1건
- 월 소득월 217만 원생계비 180만 원
- 변제계획월 37만 원 × 51개월원금의 약 18.7%
- 결과2025. 9.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세 건이 모두 2024년 1~2월, 신청 약 1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금융자료로 빠짐없이 밝혀야 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 지분, 배우자 명의 차량과 임대주택 보증금의 절반을 넣으면 청산가치가 1,604만 원이었는데, 월 37만 원으로는 36개월 동안 그만큼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전 본가 생활비를 대느라 생긴 빚을 결혼 뒤 배우자가 모은 돈으로 정리했지만, 허리와 목을 다쳐 일을 쉬면서 다시 대출과 카드로 생활했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 2024년 1월 인터넷은행에서 6,300만 원을 빌려 같은 은행의 기존 대출을 갈아타고 갚아 나가던 중,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앱에서 출금도 되자 의심을 거뒀습니다. 2024년 2월 인터넷은행에서 2,000만 원,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려 2월 21일과 3월 4일 업체 계좌로 보냈는데,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출금이 막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허리를 다시 다쳐 몇 달을 쉬면서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인터넷은행 대출 6,300만 원(기존 대출 상환)
- 대출 4,000만 원을 투자 업체 계좌로 송금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2월 신청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 지분 995만 원, 배우자 명의 차량의 절반 195만 원, 배우자 명의 임대주택 보증금 829만 원의 절반 약 415만 원을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 1,604만 원보다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100만 원 넘게 많아야 한다는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맞춰 변제기간을 51개월로 잡았고, 총 1,884만 원(현재가치 1,715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 02
보정권고(2025. 2. 13.)에는 채무 세 건의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인터넷은행 대출 6,300만 원은 92.9%인 약 5,858만 원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고, 2월의 대출 두 건 4,000만 원은 전액 투자 사기 피해라는 점을 송금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 결과 통지로 소명했습니다.
- 03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은 건별로 사용처(월세·관리비, 가족 생활비로 쓴 배우자 카드 대금 등)와 돌려받은 금액을 적어 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약 203만 원, 전에 살던 임대주택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약 2,568만 원의 사용처, 증권 계좌의 투자 내역과 잔고도 도표와 금융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9. 2. 개시결정
2025. 9. 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안팎의 대출은 사용처 자료를, 사기 피해는 신고·수사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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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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