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2475

코인 투자 2억 8,000만 원과 신청 직전 대출 상환을 소명한 40대 항만 근로자 개시결정

2년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2억 8,000만 원을 넣어 1억 원 넘게 잃은 40대 항만 하역 근로자 사건입니다. 신청 한 달 전 본인 명의 담보대출이 상환된 경위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6. 7.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24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4,350만 원원금 2억 4,258만 원, 저축은행 4건⁠·카드사 4건⁠·캐피탈 1건⁠·인터넷은행 1건
  • 월 소득월 627만 원2025년 열두 달 평균
  • 변제계획월 325만 원 × 36개월원금의 48.2%, 신청 당시
  • 결과2026. 7.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항만 하역 근로자
가족
배우자⁠·중학생 자녀 1명(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최근 2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은 돈이 약 2억 8,300만 원이었고 손실이 약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씩 두 번 대출을 받았고 그 일부가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신청 약 한 달 전 본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담보대출 약 8,323만 원이 한꺼번에 상환된 내역이 있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미용사로 일하다 2015년부터 부산에서 항만 하역 일을 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매출이 줄어 결국 폐업했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소득 대부분이 나가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4월경 주변 이야기를 듣고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나 투자금을 늘렸다가 가격 하락과 상장 폐지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투자를 이어 가는 동안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 2월과 9월에는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고, 9월 대출의 담보였던 차량은 공매되어 남은 채무 약 4,043만 원이 채권자목록에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채무는 10건, 약 2억 4,350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함께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회생위원 보수)
  3. 담보대출 상환 경위 진술서 작성
  4. 2차 보정권고(예납금 납부)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5년 열두 달 급여명세서로 월 평균 소득(약 627만 원)⁠을 계산하고, 예금과 2020년에 산 비상장주식 두 종목(매입가 815만 원), 거래소 잔고 약 812만 원을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를 약 2,42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배우자와 처남이 상속으로 절반씩 가진 집이어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계좌 세 개에 나뉘어 쌓이는 돈이 모두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점도 따로 소명했습니다. 자녀 학원비 월 106만 5천 원 가운데 50만 원은 14개월 치 지출 내역을 붙여 추가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6. 3. 10.)⁠는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00만 원 이상 많을 것,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1년 안에 받은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이체 건별 도표로 정리해 거래소 입금, 기존 카드⁠·대출 상환, 생활비와 학원비로 나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두 곳의 거래내역⁠·입출금내역⁠·잔고증명서를 내고, 최근 2년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소의 입출금을 기준으로 투자금과 손실액을 계산한 표를 냈습니다. 해약한 보험 두 건의 환급금(약 224만 원) 사용처와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세 건도 표로 냈습니다.

  3. 03

    담보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2026. 4. 6.자 진술서를 냈습니다. 2016년 어머니의 부탁으로 조합원인 채무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었고 대출금은 어머니가 썼으며, 2026. 1. 28. 어머니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캐피탈에서 8,500만 원을 새로 빌려 이 대출을 갚았다는 내용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서 나간 돈이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서, 상환처리내역서, 대출완납증명서, 어머니 명의 부채확인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2026. 5. 6.)⁠는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15만 원을 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15. 개시결정

2026. 7.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당시 변제계획은 월 약 325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48.2%를 갚는 내용입니다.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일수록 돈이 드나든 내역을 거래소와 계좌별로 빠짐없이 맞춰 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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