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18860
지인 빚 13건 포함 5억 4,000만 원, 48.9% 갚는 30대 금융회사 직원 개시결정
동업 사업 실패 뒤 담보대출·카드·대부업·지인 빚이 5억 4,181만 원이 된 30대 후반 금융회사 직원 사건입니다. 16개 항목 보정권고에 답하고 월 470만 원씩 갚는 계획으로 2020. 7.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보유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과 대부업체 후순위 담보대출 7,600만 원이 걸려 있었고, 개인 채권자 2명에게 진 빚이 13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는 개인 채권자 13건의 채권액을 부채증명서나 자료송부서로 확정하라고 했고, 신청 1년 안의 대출 사용처, 출입국 기록, 주식 보유 여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채무가 큰데 변제율이 낮아 특히 개인 채권자의 피해가 크다며,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산정하고 배우자 소득까지 고려해 변제율을 올릴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무렵 저축은행에 입사했다가 회사 사정으로 1년 만에 그만두었고, 결혼을 앞두고 친구와 함께 필리핀에 본사를 둔 화상영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을 키우려고 금융권과 지인에게서 약 2억 원을 빌려 사무실을 넓히고 설비를 들였지만 수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직원 상여금을 주지 못해 노동분쟁과 영업정지·벌금을 겪으며 1억 원가량을 더 빌렸고, 결국 동업자가 사업을 임의로 정리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뒤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갚다가 카드론, 대부업,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지인 차용으로 돌려막기를 이어 갔고,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도·매수(보금자리론)
- 해외 주재원 근무
- 대부업 대출 3건(후순위 담보 7,600만 원 포함)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9. 20.)
- 보정권고(16개 항목, 변제율 상향 검토)
- 개시결정(월 470만 4,444원, 원금의 48.9%)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9. 20. 작성한 신청서는 월 598만 8,101원에서 3인 생계비 225만 6,019원을 빼고 월 373만 2,082원씩 36개월(원금의 38.8%)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9,90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더한 1억 1,472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19. 11. 4.)에 따라 개인 채권자들에게 자료송부서를 받아 채권액을 확인했고, 2015년 아파트를 팔고 지금 아파트를 산 경위를 매매대금 흐름과 보금자리론 실행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2018년 11월~2019년 3월 받은 대부업 대출 3건과 개인 차용금의 사용처는 카드대금·대출 이자 상환, 생활비, 해외 사업 투자 송금으로 나눠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표로 냈습니다.
- 03
출입국 기록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회사 해외 주재원으로 캄보디아·베트남에서 근무한 기간이라는 점을 표로 밝혔습니다. 카드 4장의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소비성향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4
소득은 권고대로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 696만 463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생계비는 3인 기준을 유지하되 늘어난 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어 월 470만 4,444원씩 36개월, 총 1억 6,935만 9,984원(원금의 48.9%)을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7. 8. 개시결정
2020. 7. 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담보 잡힌 집과 개인 채권자가 많은 큰 사건이라도 채권액을 하나씩 확정하고,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잡아 변제금에 모두 넣으면 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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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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