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123
남편 가게 두 번 폐업에 급여 압류, 40대 수간호사 원금 76.9% 개인회생 개시결정
남편의 치킨집과 식당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생긴 빚으로 급여까지 압류된 40대 수간호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의 남은 가치와 퇴직금을 반영해 원금의 76.9%를 갚는 계획으로 2023. 10. 1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1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080만 원원금 8,976만 원 / 캐피탈 2건 5,836만 원, 은행 2건 2,139만 원, 카드사 3건 1,001만 원
- 월 소득월 399만 원생계비 207만 원
- 변제계획월 192만 원 × 36개월원금의 76.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0. 1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남편의 두 차례 음식점 운영 때 생겼고, 신청 넉 달 전부터 급여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캐피탈의 가압류와 은행의 지급명령도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2억 3,000만 원)에 담보가 잡혀 있어 남은 가치와 매수 자금의 출처, 가족과 오간 돈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0년부터 간호사로 일했고 2008년부터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편이 대출을 받아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됐지만 가맹점 비용 부담이 컸고 2020년 코로나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연어 덮밥 식당을 열었지만 주 재료인 연어값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도 못 내는 적자가 이어져 2023년 3월경 폐업했습니다. 본인 월급으로 세 식구 생활비와 대출, 가게 보증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가 시작됐고, 2023년 1월부터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수·입주
- 남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 개업
- 코로나로 매출 급감, 첫 가게 폐업
- 급여 압류
- 두 번째 식당 폐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23.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아파트는 시가 2억 3,000만 원에서 담보 2억 1,922만 원을 뺀 1,078만 원으로 평가했고, 예상퇴직금 2,867만 원의 절반 1,434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는 2,512만 원이었습니다. 2인 기준 생계비 207만 원을 빼면 월 192만 원을 36개월 갚을 수 있어 원금의 76.9%를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5.)에는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냈습니다. 대부분 본인 계좌 사이의 이동과 카드값 결제, 남편 가게 식자재 대금이었습니다.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는 2022년 7월부터 매달 받은 현금서비스가 생활비와 가게 부재료 구입에 쓰였다고 적었습니다.
- 03
주거 상황에는 2014년 아파트를 살 때 은행 대출 9,000만 원과 가족이 먼저 마련해 준 9,200만 원으로 값을 치렀고, 전에 살던 집을 판 2,000만 원은 그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경위를 매매계약서·금융자료와 함께 적었습니다. 2010년부터 언니와 오간 돈의 내역,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시세 자료, 진술서 세 건,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19.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10. 1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됐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추심을 멈추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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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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