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6389

회사 폐업 뒤 대표에게 남은 개인 빚, 보정 네 차례 거친 50대 프리랜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사를 살리려고 쓴 개인 카드⁠·대출 1억 5,900만 원이 폐업 뒤 남은 50대 초반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판 집과 차량, 대출금 사용처를 네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5. 3. 3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638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945만 원원금 1억 4,458만 원 / 카드사 4건 8,080만 원, 저축은행 3,861만 원, 자동차 금융사 2,207만 원, 보증보험사 310만 원
  • 월 소득월 177만 원방송 출연료
  • 변제계획월 4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0.9%
  • 결과2025. 3. 31.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개시 전 보정 4차례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프리랜서 방송 진행자(전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
가족
이혼, 성인 자녀 1명과 함께 삶(생계비는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법인 대표였던 사람이 폐업 직후 신청한 사건이라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이 많았습니다.

신청 8개월 전에 판 집의 매각 경위와 가격이 적정했는지, 처분한 차량의 대금, 저축은행 대출 3,9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차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개시 뒤에는 회사의 정부 지원사업 정산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채권자목록에 없었던 까닭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방송 진행 일을 하면서 2017년 대학 교수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세워 대표를 맡았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를 받아 사업을 이어 갔지만, 경기 침체로 예정된 투자가 취소되면서 연구개발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카드와 대출로 운영비를 메웠고, 2023년 9월에는 저축은행에서 3,900만 원을 빌려 직원 급여와 퇴직금, 법인 카드 대금을 냈습니다. 2023년 12월 살던 연립주택을 9,000만 원에 팔아 담보대출 5,665만 원을 갚고 직원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투자 유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달을 끝으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방송 출연료만으로는 카드사 지급명령과 저축은행의 채권압류를 감당할 수 없어 2024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살던 집 매각, 사업 종료
  2. 개인회생 신청
  3. 1차 보정(추가질문사항)
  4. 2차 보정(33개 항목), 항목별 정리서 제출
  5. 3차 보정(채무 발생 경위⁠·차량), 4차 보정(집 매각 경위⁠·시가)
  6. 개시결정
  7. 보정권고(추가한 채권의 누락 경위)
  8. 보증보험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프리랜서라 급여명세서가 없어, 출연확인서와 2023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177만 원으로 계산하고 법인에서 받던 소득은 폐업으로 없어졌다는 계산서를 붙였습니다. 1차 보정(2024년 8월, 추가질문사항)⁠에는 저축은행 대출 3,900만 원이 법인 계좌로 들어가 직원 급여⁠·퇴직금 1,785만 원, 법인 카드 대금 1,614만 원, 대출 이자와 운영비로 나간 내역을 건별로 냈습니다. 5년간 주거와 예전 보증금 2,000만 원, 집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금융자료와 완납증명서, 퇴직금 수령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2. 02

    2차 보정(2024년 10월)⁠은 33개 항목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항목별 정리서를 내면서 회생위원 보수 1%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고치고, 폐업사실증명서와 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 대표였던 사정에 관한 진술서, 처분한 차량 2대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처분대금 사용처,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진술서와 1년 치 출연료 입금내역⁠·근무지 사진을 냈습니다.

  3. 03

    3차 보정(2024년 12월)⁠에는 채권별로 언제 얼마를 빌려 어디에 썼는지를 적은 채무 발생 경위서와 자동차 금융 약정서, 중고차 시세를 냈습니다. 4차 보정(2024년 12월)⁠은 판 집에 관한 것이어서, 매수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직거래였다는 점, 2023년과 2024년 같은 읍 연립주택 실거래가 표로 계산한 면적당 평균가(환산 7,488만~8,591만 원)⁠에 비추어 9,000만 원이 시세 범위였다는 점을 진술서로 냈습니다.

  4. 04

    개시 뒤 공공기관의 정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자, 법원은 2025. 7. 29. 누락 경위를 소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리인은 회사가 낸 소송에서 2025년 6월 항소심까지 이겨 정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래서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도 책임이 없다고 보아 넣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2025. 8. 4. 냈습니다.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보증보험사의 이의신청에는 주채무가 없으므로 보증채무도 없다는 답변서를 2025. 8. 13.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3. 31. 개시결정

신청 후 약 7개월 반 만인 2025. 3. 3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인 대표였던 분은 회사 일과 개인 재산이 섞여 보이기 쉬워서, 집과 차를 판 돈과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끝까지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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