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8037
코로나에 막힌 해산물 가게와 신청 직전 판 아파트, 30대 자영업자 개시결정
세탁소를 거쳐 연 해산물 가게가 코로나로 막히며 보증부 정책자금과 2금융권 대출이 쌓인 3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직전 판 아파트 대금과 영업 실태를 소명해 2023. 5.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803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2,729만 원(원금 2억 2,654만 원 / 은행 9건(대부분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자대출), 카드사 6건, 캐피탈 2건, 저축은행 1건 등 18건)
- 월 소득월 232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87만 원 × 4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8.4%
- 결과2023. 5.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영업소득자라 가게가 실제로 돌아가고 소득이 얼마인지를 매출·비용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신청 한 달 전인 2023년 1월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1억 4,500만 원에 팔았고, 최근 5년 사이 차량 세 대도 처분해 그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보증금과 배우자 재산 절반, 영업비품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2,403만 원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과 세탁소에서 일하다, 친구와 동업으로 세탁소를 7년가량 운영했습니다. 동업을 정리하고 혼자 차린 세탁소는 수입이 적었고, 2019년 5월 가족이 하던 해산물 일을 따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몇 달 뒤 코로나가 시작되며 매출이 떨어졌고, 가게를 접을 수 없어 보증부 정책자금과 2금융권 대출로 가게와 생활을 버텼습니다. 대출 상환금을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됐고, 연체를 피하려 배우자 명의 대출까지 끌어다 쓰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해산물 가게 개업
- 코로나 매출 감소, 보증부 정책자금·2금융권 대출
- 차량 처분, 은행 사업자대출 1,000만 원
-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1억 4,500만 원에 매도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17.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소득자로 신청했습니다. 월평균 매출 827만 원에서 영업비용 595만 원을 뺀 232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에 월세 60만 원 중 20만 원을 더한 145만 원을 뺀 87만 원씩 48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3.)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년 7월 은행 사업자대출 1,000만 원은 해산물 대금과 카드대금·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도 해산물 대금과 가게 월세에 들어간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 03
아파트 매도대금은 새 주거지 보증금·월세 2,060만 원, 배우자 카드대금, 해산물 대금, 대출 상환 등에 쓰인 흐름을 맞췄습니다. 차량 세 대의 처분대금 사용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토지가 공동소유자가 많아 아직 상속 정리가 안 된 사정, 보험 해약환급금, 계좌별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 사업자등록 내역과 가게 안팎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진술서를 2023년 3월 말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5. 30.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5.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판 재산이 있어도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와 계좌로 맞추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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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초반 · 1인 제조업 대표(영업소득)
창업 정책자금 등 빚 1억 7,000만 원, 30대 제조업 대표 원금 8.2% 계획으로 면책
채무1억 7,693만 원(원금 1억 7,678만 원 / 은행(기술보증기금 보증) 9,75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648만 원, 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720만 원, 세금 368만 원, 학자금·카드 192만 원, 7건)변제월 40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2%)결과2022. 9. 20. 개시결정 → 2026. 9. 9.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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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돌리며 신청한 빚 7억 9,000만 원, 50대 작업복 제조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7억 8,962만 원(원금 7억 8,692만 원, 은행 사업자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단 거래처·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29건)변제월 약 411만 원 × 36개월, 원금의 22%(신청 당시)결과2026. 8. 1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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