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21743

보정권고 16개 항목, 아파트 매도대금까지 정산한 40대 건물관리 소장 개인회생 면책

돌려막기와 가상화폐 손실로 빚이 8,300만 원을 넘긴 40대 건물관리 소장 사건입니다. 16개 항목 보정권고에 주거⁠·대출 사용처⁠·아파트 매도대금⁠·코인 내역을 정리해 2020. 11. 4. 개시, 2023. 3.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2174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371만 원원금 8,234만 원 / 저축은행 4건 5,117만 원, 은행 2건 2,065만 원, 카드사 3건 1,040만 원, 자동차세 12만 원
  • 월 소득월 258만 3,913원상여⁠·수당 포함
  • 변제계획월 155만 9,709원 × 36개월원금의 68.2%
  • 결과2020. 11. 4. 개시결정 →
    2023. 3. 21.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년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16개 항목)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건물관리 회사 관리소장
가족
미혼, 1인 가구(보증금 500만 원⁠·월세 35만 원 오피스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6개월 전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두 건(1,650만 원⁠·1,800만 원)⁠의 사용처, 2016년에 판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가상화폐 투자 규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보정권고는 5년간의 주거와 출입국, 1년간 카드 사용, 차량 세 대의 소유⁠·처분, 현 직장 근무 사진 6장 이상까지 모두 16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1998년 외환위기 때 고등학교를 졸업해 진학을 접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 함께 살던 사람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졌고, 대출과 카드⁠·현금서비스로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한동안 술과 유흥으로 방황하며 돌려막기가 계속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1,991만 원을 넣어 764만 원을 잃었고, 2019년 5월 저축은행 대출 두 건으로 카드론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갈아타고 원리금을 메웠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아파트 매도(1억 3,000만 원)
  2. 가상화폐 투자, 764만 원 손실
  3. 저축은행 대출 2건(대환⁠·생활비)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5. 보정권고(16개 항목)
  6.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로 채권자 변경
  7. 개시결정
  8.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19. 10. 31.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관리 소장 급여(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 등) 1년치로 월 258만 3,913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 월 155만 9,709원씩 36개월(원금의 68.2%)⁠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2007년식 차량 220만 원과 예금 등 246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19. 11. 13.)⁠에 항목별로 답했습니다. 1,650만 원 대출은 카드론 743만 원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 867만 원을 금융기관끼리 바로 갚는 대환에 쓰였고, 1,800만 원 대출은 대출 원리금 961만 원, 카드대금 667만 원, 생활비 142만 원, 세금 29만 원에 쓰였다는 표를 계좌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최근 1년 카드 사용은 네 카드사 합계 1,667만 원이고 현금서비스는 없었다는 점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3. 03

    2016년 4월 1억 3,000만 원에 판 아파트는 계약금⁠·잔금 입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반환, 반환을 위해 가족에게 빌린 2,000만 원 상환까지 날짜별 정산표와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계좌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입출금 내역(입금 1,991만 원, 출금 1,227만 원)⁠과 자산 현황을 냈습니다.

  4. 04

    차량 세 대는 보유 차량의 등록원부, 2013년 폐차한 차량과 멸실 인정된 차량의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5년간 살던 곳의 등기부⁠·월세 이체 내역, 출입국 내역, 계좌 80만 원 이상 입출금, 직장 소개와 근무 사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저축은행 대출 한 건을 보증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759만 원)해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0. 11. 4. 개시결정 →
2023. 3. 21. 면책결정

2020. 11. 4.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3.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항목이 많은 보정권고라도 항목마다 표 한 장과 금융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몇 년 전 판 집도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별로 맞춰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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