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21743
보정권고 16개 항목, 아파트 매도대금까지 정산한 40대 건물관리 소장 개인회생 면책
돌려막기와 가상화폐 손실로 빚이 8,300만 원을 넘긴 40대 건물관리 소장 사건입니다. 16개 항목 보정권고에 주거·대출 사용처·아파트 매도대금·코인 내역을 정리해 2020. 11. 4. 개시, 2023. 3.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2174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371만 원원금 8,234만 원 / 저축은행 4건 5,117만 원, 은행 2건 2,065만 원, 카드사 3건 1,040만 원, 자동차세 12만 원
- 월 소득월 258만 3,913원상여·수당 포함
- 변제계획월 155만 9,709원 × 36개월원금의 68.2%
- 결과2020. 11. 4. 개시결정 →
2023. 3. 2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년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16개 항목)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6개월 전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두 건(1,650만 원·1,800만 원)의 사용처, 2016년에 판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가상화폐 투자 규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보정권고는 5년간의 주거와 출입국, 1년간 카드 사용, 차량 세 대의 소유·처분, 현 직장 근무 사진 6장 이상까지 모두 16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1998년 외환위기 때 고등학교를 졸업해 진학을 접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 함께 살던 사람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졌고, 대출과 카드·현금서비스로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한동안 술과 유흥으로 방황하며 돌려막기가 계속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1,991만 원을 넣어 764만 원을 잃었고, 2019년 5월 저축은행 대출 두 건으로 카드론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갈아타고 원리금을 메웠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도(1억 3,000만 원)
- 가상화폐 투자, 764만 원 손실
- 저축은행 대출 2건(대환·생활비)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 보정권고(16개 항목)
-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로 채권자 변경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10. 31.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관리 소장 급여(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 등) 1년치로 월 258만 3,913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 월 155만 9,709원씩 36개월(원금의 68.2%)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2007년식 차량 220만 원과 예금 등 246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19. 11. 13.)에 항목별로 답했습니다. 1,650만 원 대출은 카드론 743만 원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 867만 원을 금융기관끼리 바로 갚는 대환에 쓰였고, 1,800만 원 대출은 대출 원리금 961만 원, 카드대금 667만 원, 생활비 142만 원, 세금 29만 원에 쓰였다는 표를 계좌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최근 1년 카드 사용은 네 카드사 합계 1,667만 원이고 현금서비스는 없었다는 점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 03
2016년 4월 1억 3,000만 원에 판 아파트는 계약금·잔금 입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반환, 반환을 위해 가족에게 빌린 2,000만 원 상환까지 날짜별 정산표와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계좌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입출금 내역(입금 1,991만 원, 출금 1,227만 원)과 자산 현황을 냈습니다.
- 04
차량 세 대는 보유 차량의 등록원부, 2013년 폐차한 차량과 멸실 인정된 차량의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5년간 살던 곳의 등기부·월세 이체 내역, 출입국 내역, 계좌 80만 원 이상 입출금, 직장 소개와 근무 사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저축은행 대출 한 건을 보증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759만 원)해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0. 11. 4. 개시결정 →
2023. 3. 21. 면책결정
2020. 11. 4.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3.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항목이 많은 보정권고라도 항목마다 표 한 장과 금융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몇 년 전 판 집도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별로 맞춰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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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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