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8870
카드 대출 4,500만 원과 동료 빚으로 한 주식, 30대 특수경비원 개인회생 면책
카드사 대출과 회사 동료들에게 빌린 돈까지 주식에 넣었다가 빚이 1억 5,000만 원을 넘긴 30대 후반 특수경비원 사례입니다. 개인 채권자 5명과의 거래, 3년치 주식 손익을 밝혀 2022. 7. 1. 개시, 2026. 3. 18.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887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102만 원신청 당시, 원금 1억 5,038만 원 / 회사 동료·지인 5명 7,690만 원, 카드사 2건 5,448만 원, 은행 1,900만 원, 8건 · . 보정 때 동료 채무 5,000만 원 추가
- 월 소득월 338만 원생계비 142만 원
- 변제계획월 19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6.9%
- 결과2022. 7. 1.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4년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 동료와 지인 5명에게 빌린 돈이었고, 2021. 9. 22. 카드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4,500만 원은 거의 전부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채권자마다 빌리고 갚은 내역을 따져야 했고, 보정 때는 한 동료에게 빌린 5,0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더했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1,102만 원어치 주식이 남아 있어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경호원과 퀵서비스 일을 거쳐 부산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2019년 지인 추천으로 적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해 처음에는 수익도 났지만 투자금이 점점 커졌고, 손실이 나자 원금을 되찾으려 대출을 받고 동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1월에 큰 손실을 보면서 대출과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혀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주식 투자 시작
- 카드사 신용대출 4,500만 원(주식 투자)
- 회사 동료에게 5,000만 원 차용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최근 급여로 월 소득 338만 원을 잡고, 월세 39만 원 중 20만 원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의료비 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4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남는 월 196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아 총 7,054만 원(현재가치 6,617만 원)으로, 주식 평가액과 차량, 퇴직금 절반을 합한 청산가치 2,104만 원을 넘겼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채무 5건의 쓰임을 냈습니다. 카드사 대출 4,500만 원은 같은 날 4,480만 원이 주식 계좌로 갔고, 동료에게 빌린 1,100만 원도 대부분 주식에 들어갔다는 점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2021. 12. 2. 빌린 5,000만 원은 3,500만 원을 주식에, 1,400만 원을 다른 동료에게 갚는 데 썼다는 내역을 금융자료로 보여 주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03
개인 채권자 5명은 관계(회사 동료 4명·지인 1명), 빌린 경위, 날짜별 차용·변제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월별 주식 투자금과 손익표, 증권사 잔고·거래명세서,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냈습니다.
- 04
2021년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내고,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 소득을 351만 원으로 다시 계산한 가용소득 계산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7. 1.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
2022.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3. 18.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46.9%를 36개월 동안 갚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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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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