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6362
대출 4,600만 원 중 1,860만 원이 주식으로, 30대 건설사 사무직 면책
사회초년생 때 대부업체 대출로 시작된 빚을 돌려막다 주식에까지 손댄 30대 초반 건설회사 사무직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5건과 주식 매도대금, 주거 자금 흐름을 밝혀 2022. 5. 30. 개시, 2026. 5. 27.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636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686만 원원금 6,256만 원 / 저축은행 3건 3,395만 원, 캐피탈 1,366만 원, 은행 1,095만 원, 카드사 3곳 400만 원, 8건과 보증기관 보증 3건
- 월 소득월 200만 원생계비 137만 원
- 변제계획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36.1%
- 결과2022. 5. 30.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4년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1년 1월부터 10월 사이 저축은행·은행·캐피탈·카드사에서 받은 대출 5건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2021. 1. 20. 받은 저축은행 대출 4,601만 원 가운데 1,861만 원이 주식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마다 쓰임과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의 행방, 이사 때마다 오간 보증금의 흐름을 모두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으로 와 건축사무소와 건설회사에 들어갔지만 첫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라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빌렸고, 방을 얻으려 다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리금을 갚고 나면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이어지며 빚이 늘었습니다. 대출이자라도 벌어 보려고 주식에 손댔지만 손실을 봤고, 갚아야 할 돈이 월급의 두 배에 이르러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저축은행 대출 4,601만 원(1,861만 원 주식 투자)
- 캐피탈 대출 1,500만 원(기존 빚 상환)
- 보증기관 보증 저축은행 대출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추가 생계비 요청)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월세 8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37만 원(1인 기준중위소득의 70.3%)으로 잡고, 남는 월 63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퇴직금 절반 13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5건의 쓰임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1. 1. 20. 저축은행 대출 4,601만 원은 같은 날 같은 저축은행 기존 대출 2,399만 원과 카드대금을 갚는 데 58%를 쓰고 1,861만 원을 주식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1. 6. 15. 은행 대출 1,200만 원은 88%, 2021. 7. 1. 캐피탈 대출 1,500만 원은 전액을 기존 대출과 카드대금 상환에 썼습니다.
- 03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은 저축은행·카드사 상환, 월세, 지금 사는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 일부에 쓰였다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실질주주 정보와 투자수익률, 잔고증명, 진술서를 냈습니다. 2016년부터 살아온 세 월셋집마다 보증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줬습니다.
- 04
소득 쪽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6개월 급여 내역(월 230만 원, 실수령 207만 원)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맡은 업무(4대보험·입출금·관급입찰·공무 서류)를 적은 근무 형태 설명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5. 30.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
2022.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5. 27.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36.1%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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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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