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6782
코인·주식 대출 빚 9,000만 원, 보정권고 두 번 넘긴 30대 회사원 면책까지
카드 돌려막기에 코인과 주식 투자 손실이 겹친 30대 후반 제조업체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 투자 내역과 잔고를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를 마쳐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678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006만 원원금 8,998만 원 / 저축은행 2곳 4,331만 원, 은행 3,674만 원, 카드사 993만 원, 6건
- 월 소득월 283만 원
- 변제계획월 151만 원 × 36개월원금의 60.6%
- 결과2022. 6. 8.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받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있었고, 2021년 대출금으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 걸쳐 대출 사용처, 증권·거래소 계좌의 투자 내역과 남은 잔고, 투자 자금이 오간 은행 거래를 차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졸업 후 다른 지역의 작은 회사에 취업하며 부모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을 빌려 매달 100만 원씩 갚았고, 남는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직하며 부산으로 와서 빚을 줄여 가던 중 코인 열풍에 대출을 끌어 투자했다가 잃었고, 이어 주식에도 대출금을 넣었습니다. 보정 때 정리한 내역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코인에 4,955만 원을 넣고 3,614만 원을 회수해 1,341만 원을 잃었습니다. 결제일마다 다시 대출로 막는 생활이 이어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코인·주식 투자(코인 손실 1,341만 원)
- 카드론 550만 원, 저축은행 1,100만 원(기존 채무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계좌, 투자 내역)
- 2차 보정권고 대응(투자 자금 흐름, 잔고증명)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3.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283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에 월세 가운데 15만 원을 더한 131만 7천 원(기준중위소득의 67.7%)을 생계비로 요청했습니다. 예금 721만 원, 차량 390만 원, 예상퇴직금 절반 1,018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2,129만 원이었고, 월 151만 원씩 36개월 총 5,452만 원(현재가치 5,114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2022년 5월 1차 보정권고에는 카드론 550만 원(2021. 5. 17.)과 저축은행 1,100만 원(2021. 9. 15.)을 모두 기존 대출과 카드대금을 갚는 데 썼다는 사용처표와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카드·증권 계좌 목록과 은행 여섯 곳의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와 카드 사용내역, 증권사 거래·잔고 내역과 주식 투자내역,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잔고증명서와 코인 투자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 03
같은 달 2차 보정권고에는 주식과 코인 자금이 오간 은행 거래내역을 따로 묶고, 증권사·거래소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다시 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자료와 저축은행 부채증명서, 반성문과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6. 8.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202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5. 13.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60.6%를 36개월 동안 갚는 것이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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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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