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1767
통대환 뒤 한두 달 새 생긴 빚, 원금 74.2% 갚고 면책받은 40대 사무직
통대환 업자에게 빌린 7,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느라 은행·대부업 빚이 생긴 40대 사무직 사건입니다. 부양가족을 빼고 퇴직금 절반을 넣어 원금의 74.2%를 갚아 2020. 5. 7. 개시, 2023. 2. 27.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채권자목록의 빚 대부분이 2018년 10~11월, 신청 1년 안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보정권고는 최근 채무가 사실상 전부이니 생긴 경위와 쓰임을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했고,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근거, 예상퇴직금 2,274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과세 기록에 남은 차량의 처분 경위도 요구했습니다. 첫머리에는 청산가치보다 300만 원 이상 더 갚을 수 없다면 신청 취하를 검토하라고 적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한 뒤 시험 준비에 실패하고 20~30대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로 보냈고, 마흔 무렵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입사 1년쯤 저축은행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선물·여행에 썼고, 대부업 대출과 대환대출이 더해져 2018년 9월에는 은행·저축은행 5곳 원금이 6,87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전화로 알게 된 금융컨설팅 업자에게서 수수료 10%를 떼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빌려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한 달 안에 7,7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갚으려고 2018년 10월 은행 두 곳에서 5,500만 원, 대부업체 세 곳과 카드사에서 추가로 빌렸고, 11월 저축은행 대출 1,22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카드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통대환 업자에게 7,000만 원 차용, 기존 대출 5건 상환
- 은행·대부업체·카드사 대출로 7,700만 원 상환
- 저축은행 대출 1,225만 원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10. 31.)
- 보정권고(최근 채무 경위, 부양가족, 예상퇴직금 등)
- 보정서 제출(1인 생계비, 원금의 74.2%)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10. 31. 작성한 신청서는 월 286만 5,395원에서 어머니·누나를 포함한 3인 생계비 225만 6,019원을 빼고 월 60만 9,376원씩 36개월(원금의 23.4%)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0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0. 2. 5.)를 받고 2020. 2. 21. 보정서를 냈습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2018. 9. 13. 신용정보 조회 화면으로 당시 대출 잔액을 보이고, 업자에게 7,000만 원을 받아 5개 금융기관 대출을 2018. 9. 18.~19. 모두 갚은 상환증명서, 2018. 10. 7,700만 원을 돌려준 금융자료를 붙여 새 대출이 그 상환에 쓰였다는 흐름을 밝혔습니다.
- 03
차량은 2013년 중고로 사서 2016년 7월 50만 원가량에 넘긴 경위를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증권으로, 지금 집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부모가 산 집이라는 점을 등기부로 소명했습니다. 통장 3개와 카드 3장의 1년치 내역, 30만 원 이상 사용처, 소비성향 진술서도 냈습니다.
- 04
부양가족 근거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와 누나는 부양가족에서 빼 1인 생계비를 적용했고,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299만 97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예상퇴직금의 절반 1,137만 원을 청산가치로 넣어 월 193만 5,781원씩 36개월, 원금의 74.2%를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5. 7. 개시결정 →
2023. 2. 27. 면책결정
2020. 5. 7.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2.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빚 대부분이 최근 1년 안에 생긴 사건은 그 돈이 이전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을 날짜별 금융자료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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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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