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1280
수험 생활 빚 9,257만 원, 이직 넉 달 만에 신청한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면책
공무원 수험 생활과 타지 생활로 대출 돌려막기에 빠진 30대 광고대행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7건의 사용처와 새 직장의 근무·급여를 소명해 2023. 9. 21. 개시결정, 2026. 8. 2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128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257만 원원금 9,138만 원 / 저축은행 4건 5,105만 원, 은행 7건 3,932만 원, 카드사 1건 101만 원
- 월 소득월 227만 원상여 포함,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0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2.7%
- 결과2023. 9. 21.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 12건 중 9건이 신청 전 2년 안에 생긴 대출이었고, 신청 석 달 반 전인 2023년 2월 말에 지금 회사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사는 집도 친구가 보증금을 내고 빌린 집이라 본인 명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새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지, 예전 집 보증금과 퇴직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독립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2016년에는 서울 고시촌으로 옮겨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험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2017년 부산으로 돌아와 2019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며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국 수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동안 수험비와 생활비로 쌓인 대출을 갚으려 2022년 서울의 회사에 들어갔지만, 타지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겹쳐 대출로 대출을 막게 됐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저축은행·은행 대출 아홉 건이 새로 생겼고, 부산으로 돌아와 새 직장을 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최근 채무, 소득, 주거)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에서 압류할 수 없는 185만 원을 뺀 521만 원이었고, 한 은행 대출 570만 원은 같은 은행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어 별제권부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대출 7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은행 대출 570만 원은 94.3%가 카드·저축은행·은행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신청 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보증부 대출 3건의 채무잔액확인서와 부채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새 직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23년 3~6월 급여명세서와 수령 내역(세후 224만~253만 원), 사업자등록증, 근무 사진, 근무 장소·시간과 업무(온라인 광고 기획·집행 일정 관리)를 적은 설명서를 냈습니다. 최근 3년 소득 활동을 정리하면서 전 직장 퇴직금 327만 원이 기존 빚 상환과 생활비에 쓰인 내역도 밝혔습니다.
- 04
5년간 주거 상황은 부모님 집, 부산의 셋집, 서울의 셋집, 지금의 친구 집 순으로 정리하고, 두 셋집의 보증금이 다음 집 보증금·월세와 빚 상환에 쓰인 내역을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신용교육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9. 21.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9. 21.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8. 2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근무 형태와 급여 수령 내역을 갖추면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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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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