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214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수학 강사 개인회생 면책까지
카드 리볼빙과 카드론 돌려막기로 빚이 쌓인 30대 학원 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과 배우자 예금, 배우자 차량 처분 내역까지 정리해 2023. 7. 14. 개시결정, 2026. 6. 2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21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380만 원원금 6,339만 원 / 카드사 6건 4,344만 원, 캐피탈 2건 1,996만 원
- 월 소득월 258만 원생계비 166만 원
- 변제계획월 9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2.2%
- 결과2023. 7. 14. 개시결정 →
2026. 6. 2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어, 시세 1억 5,000만 원에서 담보대출 1억 1,37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1,815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배우자 예적금의 절반과 차량까지 더해 청산가치가 2,176만 원이 됐고, 배우자의 재산 자료와 최근 3년 차량 처분 내역, 신청 7개월 전 카드론 1,700만 원의 사용처까지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리볼빙에 기대다 한도가 차면 카드론으로 리볼빙 대금을 메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혼 뒤 맞벌이를 했지만 양가 도움 없이 살림을 꾸렸고, 아이가 태어난 뒤 좁은 전셋집을 떠나 집을 샀습니다. 출산 두 달 만에 복직했지만 육아비가 더해져 생활비가 모자랐고, 배우자 명의 대출로 카드값을 막다 보니 배우자 급여는 대출 상환에, 본인 급여는 생활비에 모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직하며 더 벌어 보려 했지만 건강까지 나빠져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론 1,700만 원(전액 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배우자 재산, 차량, 최근 채무, 직장)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2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자녀가 한 명이라 생계비를 1.5인 기준(166만 원)으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 1,815만 원, 차량 2대 177만 원, 배우자 예적금 369만 원의 절반 185만 원으로 계산해 원금의 52.2%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3.)에는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내역·과세증명·지적전산자료, 본인 지방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3건을 냈습니다. 배우자의 최근 3년 차량 처분은 2021년 7월 사고로 폐차하며 받은 41만 원이 카드 결제에, 2020년 11월 고장 난 차를 팔아 받은 1,400만 원이 그 차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와 배우자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 03
2022년 7월 카드론 1,700만 원은 전액이 카드 대금과 캐피탈 빚 상환에 쓰였다는 도표를 냈습니다. 그중 490만 원은 본인이 계주로 있던 모임의 곗돈으로 먼저 카드 대금을 막았다가 카드론으로 다시 채워 넣은 돈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04
직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대상 사고력 수학 강의, 근무 시간, 13년 경력과 계속 근무 의사를 적은 설명서와 급여 자료를 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강사가 먼저 산 교구·준비물 비용이 함께 찍혀 달마다 금액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 받는 급여는 매달 258만 원으로 같다는 점을 입금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14. 개시결정 →
2026. 6. 23. 면책결정
2023. 7. 14.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6. 2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어도 그 몫과 처분 내역을 숫자로 맞춰 내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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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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