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3626
주식 손실을 고금리 대출로 메운 40대 IT 회사원, 원금 60%를 갚고 개인회생 면책
주식 투자 손실을 카드 리볼빙과 저축은행 대출로 메운 40대 IT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증권 계좌와 매도대금 사용처, 퇴직금 대상 여부를 소명해 2022. 11. 2. 개시결정, 2026. 9. 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362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193만 원원금 1억 6,074만 원 / 저축은행 5건 8,473만 원, 은행 4,500만 원, 카드사 2건 2,723만 원, 인터넷은행 378만 원 등 9건
- 월 소득월 407만 원상여 포함, 생계비 137만 원·추가 주거비 20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270만 원 × 36개월원금의 60.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2. 11. 2. 개시결정 →
2026. 9. 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이 늘어난 원인이 주식 투자 손실이어서 증권 계좌의 잔고와 최근 1년간 주식 거래, 신청 전 3개월 안에 판 주식 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또 2021년 11월 예전 회사로 다시 들어가 재직 1년이 안 된 상태라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IT 회사에서 1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017년 무렵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해 투자금을 늘려 갔고, 코로나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곧 오를 것이라 보고 투자를 더 늘렸습니다. 생활비가 투자금에 묶이자 카드 리볼빙을 많이 쓰게 됐고, 카드값을 갚으려 2019~2022년 은행·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잇달아 받았습니다. 생활비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사이 갚는 돈보다 이자가 많아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예전 회사로 재입사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회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서 발급(보정 자료)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최근 12개월 급여와 상여로 월 소득 407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에 월세 53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한 137만 원을 뺀 270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60.5%)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 일부뿐이라 청산가치는 189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회사가 발급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서(재직 1년 미만으로 대상 아님)를 냈습니다. 증권사 2곳의 잔고증명서·거래내역서와 실질주주 정보, 최근 3개월 매매내역을 내고, 신청 전 3개월 안에 판 주식 대금 511만 원이 카드값과 은행·저축은행 빚, 생활비 등에 쓰였다는 사용처 표를 붙였습니다.
- 03
최근 1년간 증권 계좌로 들어가고 나온 돈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금융거래·소비 성향에 관한 진술서, 5년간 주거 내역(부모님 집에서 살다 2020년부터 월세)과 등기부등본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1. 2. 개시결정 →
2026. 9. 7. 면책결정
2022. 11. 2.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9. 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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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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