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3015
게임 창업 실패한 40대 개발자, 성인 자녀 부양 제외로 36.4% 갚는 개시결정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1억 원으로 게임 개발 회사를 차렸다가 실패한 40대 중반 개발자 사건입니다.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월 변제금을 122만 원으로 올려 2020. 9.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301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509만 원원금 1억 2,151만 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2건 9,053만 원, 은행 3건, 카드사 2건
- 월 소득월 228만 원
- 변제계획월 122만 8,524원 × 36개월원금의 36.4%, 신청 때 2인 기준 월 53만 8,924원·16%에서 변경
- 결과2020. 9.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는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생계비를 적용했고, 그래서 월 변제금이 53만 원대, 원금의 16%였습니다.
보정권고는 자녀가 이미 성년이므로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했고, 최근 1년 금융거래·카드 사용, 200만 원 이상 거래, 최근 5년 부동산·자동차 거래, 2019년 10월 이후 급여와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년 가까이 PC·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지만 고용이 불안정해, 2015년 7월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1억 원을 빌려 게임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직원 두 명을 뽑았지만 개발 기간에는 수입 없이 돈만 들어갔고, 2017년 초 직원이 나간 뒤 매출이 없어 추가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주비와 생활비를 은행과 카드사 대출로 메워 개발은 마쳤으나 투자나 서비스를 맡겠다는 업체가 나오지 않았고, 2017년 12월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경기·서울과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019년 6월 개발회사에 다시 취업했지만 쌓인 원리금과 지급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1억 원으로 게임 개발 사업 시작
- 사업 정리, 이후 건설 일용직
- 개발회사 재취업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11. 13.)
- 보정권고(성인 자녀 부양가족 삭제 등 8개 항목)
- 보정서 제출(1인 생계비, 원금의 36.4%)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11. 13. 작성한 신청서는 월 228만 2,840원에서 2인 생계비 174만 3,916원을 빼고 월 53만 8,924원씩 36개월(원금의 16%)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은 예상퇴직금의 절반 43만 원뿐이었고, 아버지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산다는 확인서를 붙였습니다.
- 02
보정권고(2020. 3. 26.)를 받고 2020. 4. 20. 보정서를 냈습니다. 보유 카드가 1장이고 한도가 0원이라 2019년 4월 이후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카드 발급현황 조회로 보였고, 200만 원 이상 거래는 모두 매달 들어온 급여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자동차 거래가 없다는 진술서, 2019년 10월 이후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냈습니다.
- 03
권고대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 1인 생계비 105만 4,316원을 적용했습니다. 월 변제금은 122만 8,524원, 36개월 합계 4,422만 6,864원(원금의 36.4%)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9. 15. 개시결정
2020. 9.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함께 살지 않거나 성년이 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 단계에서 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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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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