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2165
학자금대출 21건과 접은 옷가게 빚 9,300만 원, 30대 간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학자금대출 21건에 의류 매장을 접으며 남은 구상금까지 약 9,300만 원을 진 30대 간호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담보 잡힌 차량을 별제권으로 정리했고 2026. 10. 1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216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302만 원원금 8,346만 원, 한국장학재단 21건·부산신용보증재단·서민금융진흥원·캐피탈·은행 등 28건
- 월 소득월 247만 원
- 변제계획월 83만 원 × 36개월원금의 35.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10. 13.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절반 가까이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학자금대출 21건(원금 약 4,09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아 생긴 구상금(부산신용보증재단 약 2,61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약 77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 생계비를 얼마로 볼지, 캐피탈 저당이 잡힌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다녔고, 휴학과 근로를 거쳐 간호대에 다시 입학해 4년 과정을 마치는 동안 학자금대출이 계속 쌓였습니다. 2022년 졸업 후 간호사로 취업했지만 건강 문제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2023년 퇴직했고, 근무 제약이 적은 일을 찾아 의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매장 준비와 운영 비용을 대출로 마련했으나 오래 운영하지 못하고 접었고, 2024년 5월과 8월에는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치료를 받아 회복한 뒤 2024년 11월 병원에 다시 취업해 1년 넘게 일했지만, 급여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6. 2. 12.)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월평균 소득산정내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급여명세서 12개월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에 월세 35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해 달라는 내용을 수입·지출 목록에 적었습니다.
- 02
차량(시가 약 1,170만 원)은 캐피탈 저당 채무 약 747만 원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정리하고, 그 차액 약 423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예상퇴직금, 소액 임차보증금, 보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구분했고, 주식·가상자산 투자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6. 2. 20.)에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채워 냈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은 도표로 정리해, 카드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이라는 점을 채무종결확인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초반 · 수산물 도매업체 직원 → 택배 지입기사 급여 끊긴 직장을 나와 택배 지입기사로, 보정권고 여섯 번 거친 40대 개시결정 채무1억 2,059만 원(원금 1억 1,487만 원 / 부산신용보증재단 5건 3,19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3건 1,892만 원, 은행 8건, 카드사 4건, 캐피탈 2건, 저축은행 1건 등 23건)변제월 23만 원 × 6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1.8%)결과2026. 7. 2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카페 직원(제과·제빵), 직전까지 1인 법인과 개인사업 운영
카드론으로 갚은 빚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은 40대 카페 직원 개인회생 개시
채무9,243만 원(원금 9,038만 원, 카드사 4곳 6건·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1,650만 원·건강보험공단 2건, 모두 9건)변제월 약 82만 원 × 36개월(신청) → 47개월(보정 뒤) → 57개월(개시 뒤 수정안, 원금의 57.6%)결과2026. 3.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배달 라이더(전 요리주점 운영)
차 판 돈을 어머니에게 빌려준 기록을 소명한 20대 배달 라이더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939만 원(원금 1억 894만 원, 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5,000만 원·카드사·인터넷은행·한국장학재단 10건)변제월 56만 원 × 20개월(원금의 10.3%,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6.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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