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0951

보정권고 세 번, 신청 전후 바뀐 직장과 소득을 소명한 30대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보이스피싱 피해와 코로나로 사업자금 대출 2억 원을 갚지 못한 30대 IT 개발자 사건입니다. 예전보다 낮아진 급여, 신청 뒤 이직, 폐업 사업장 재산에 관한 보정권고 세 차례에 답해 2026. 11.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095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59만 원기술보증기금 보증 은행 사업자금 대출 2억 원, 카드사 2건 59만 원
  • 월 소득신청 당시 월 294만 원 →
    이직 뒤 기본급 월 500만 원
  • 변제계획신청 당시 월 81만 원 × 56개월 →
    개시 때 월 212만 원 × 36개월
  • 결과2026. 11. 4.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반, 보정권고 3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IT 개발자
가족
배우자(질병 치료 중)⁠와 2인 가구(생계비 1.6인 신청 → 1.5인 반영)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2주 전 입사한 직장의 월급(약 293만 원)⁠이 예전 월급(약 650만 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회생위원은 예전 수준의 직장을 구할 수 있어 보인다며 기망이 아닌지 적극 소명하라고 했고, 신청 뒤에는 실직과 재취업으로 소득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폐업한 사업장에 남은 재산이 없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이틀 동안 1억 4,950만 원을 잃었고, 끊긴 운영자금을 메우려고 2020년 2월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곧 코로나로 거래처 매장들이 광고를 줄이면서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퇴근 뒤 사업을 이어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 다니던 회사를 경영 악화로 그만두게 됐고 2026년 1월 사업도 폐업했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의 급여로는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
  3.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4. 2차 보정권고(사업장⁠·사기 피해⁠·소득 차이⁠·직장)
  5. 진술서 5건 작성
  6. 3차 보정권고(청산가치⁠·9월 급여)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6. 1. 20.) 때는 입사 직후라 받은 급여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예상 급여로 소득을 잡고, 급여를 받으면 보정하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예금 약 2,421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거래소 잔고를 더한 청산가치가 약 3,973만 원이어서 변제기간을 56개월(월 약 81만 원)⁠로 잡았습니다. 질병 치료로 일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의료기록과 함께 생계비를 1.6인 기준으로 신청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6. 1. 22.)⁠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에 맞춰 은행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주식⁠·가상화폐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냈습니다. 2년간 가상화폐에 넣은 약 3,564만 원과 손실 약 2,070만 원을 표로 밝히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험 거래를 한 경위를 진술서와 개발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7. 22.)⁠는 일곱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사업장이 무상으로 사는 집이었고 비품은 컴퓨터 한 대뿐이라는 진술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형사 판결문⁠·배상신청 각하 결정과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급여 차이에 대해서는 예전 업무가 특수한 금융 시스템 개발이었고 부산에는 같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2026년 7월 직장을 잃고 2026. 8. 3. 새 직장에 들어간 사실을 해고통지서⁠·근로계약서와 함께 알리고, 취업 경위부터 직원 수까지 열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직장이 바뀌거나 소득이 30% 이상 늘면 신고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4. 04

    3차 보정권고(2026. 10. 12.)⁠는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차이를 고치고 새 직장의 9월분 급여 자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급여 정리 도표(기본급 월 500만 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보험료 납부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1. 4. 개시결정

2026. 11. 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변제계획은 오른 소득을 반영해 월 약 212만 원씩 3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뒤 직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로 소득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