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8990
부가세·보험료 8,888만 원 전액 변제, 배달대행 지사 접은 2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배달대행 지사를 접은 뒤 부가가치세·원천세·보험료 8,888만 원과 지인 대여금 1억 2,325만 원이 남은 20대 후반 사례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36개월 안에 전액 갚는 계획을 세우고 실거주지 사정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가운데 8,888만 원은 지사를 운영하며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 4건 7,635만 원,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7건 795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458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기간 안에 전액 갚아야 해서, 소득이 많아도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2,325만 원은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스무 살부터 배달 일을 했고, 청소 업체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자 굴착기·지게차 자격증을 따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달 플랫폼 지사 운영을 제안받아 2024년 7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더 모집과 지역 광고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 지인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지인 한 사람에게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업계 경쟁이 심해지며 라이더가 빠져나가고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보험료가 밀렸고,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배달 회사 소속 기사로 일하며 예전 지사의 라이더를 소개·관리하는 일을 함께 맡았고, 2026년 5월 지인이 대여금 소송을 냈고, 2026. 7. 6.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사업자 등록, 배달대행 지사 운영 시작
- 배우자와 지금의 월세집 입주
- 배달 회사 소속 기사로 근무 시작
- 지인의 대여금 소송 제기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회생위원 보수)
- 실거주지 진술서·월세 계약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서에는 배달 수수료와 라이더 관리로 받는 돈을 합친 월평균 소득 731만 원을 적고, 생계비는 배우자와 출산 예정인 자녀를 넣은 3인 기준에 월세 140만 원 중 48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해 37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약 69%)으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8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었습니다.
- 02
월 361만 원씩 36개월, 총 1억 3,006만 원을 갚는 계획에서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 8,888만 원은 전액을 갚고, 나머지 약 4,118만 원을 카드사 3곳과 개인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대로 나눴습니다. 전체 원금 대비 변제율은 55.9%, 현재가치는 1억 2,201만 원입니다.
- 03
2026. 7. 7. 보정권고는 2026. 7. 1.부터 시행된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이행과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2026. 7. 14. 진술서를 내 2025년 4월 혼인신고 뒤 6월 1일부터 지금의 월세집에 함께 살고 있으나, 추심이 심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새 주소가 알려질까 전입신고를 미뤘다는 사정을 밝히고 월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21. 개시결정
신청 약 3개월 반 만인 2026. 10. 21.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7. 1. 7.로 정해졌습니다. 밀린 세금이 많은 사건은 우선권 채권을 기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계획을 세웁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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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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