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3817
최근 저축은행 대출 두 건 소명, 원금 51.8% 갚는 20대 생산직 개시결정
고등학생 때부터 가계를 돕다 카드 리볼빙과 대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중반 생산직 사건입니다. 신청 직전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의 쓰임을 밝히고 생계비를 줄여 원금의 51.8%를 갚는 계획으로 2020. 10.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381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723만 원원금 4,665만 원 / 저축은행 3건, 은행 1건, 카드사 2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1건
- 월 소득월 156만 원
- 변제계획월 67만 1,567원 × 36개월원금의 51.8%, 신청 때 월 54만 461원·41.7%에서 변경
- 결과2020. 10.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다섯 달 전인 2019년 6월에 저축은행 대출 두 건(1,300만 원, 1,100만 원)을 받아, 최근 대출의 쓰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보정권고는 친구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위와 보증금 출처, 시급제 직장과 소득의 실체, 예상퇴직금도 요구했습니다. 월 소득 156만 원에 비해 빚 4,712만 원이 과다하고 변제율에 비해 생계비가 많다며,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학년 2학기부터 병역특례 회사에서 일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기숙사비와 식비가 모자라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결제대금을 리볼빙으로 넘기다 빚이 쌓였습니다. 퇴근 뒤 체육관 청소 아르바이트로 갚아 나가다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면서 운동 비용이 들었고, 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대출을 받아 주기도 했습니다. 병역특례가 끝난 뒤 급여가 더 많은 회사로 옮겼지만 씀씀이가 커져 카드값을 대출로 돌려막았고, 2019년 6월 이후 다니던 회사에 일감이 줄어 급여가 끊긴 달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결혼한 동생의 생활비도 대출금에서 보탰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기계가공) 입사
- 저축은행 대환대출 1,3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1,1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최근 대출, 무상거주, 소득, 변제율)
- 보정서 제출(생계비 축소, 원금의 51.8%)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서는 월 156만 4,665원에서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54만 461원씩 36개월(원금의 41.7%)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등 238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0. 2. 10.)를 받고 2020. 3. 2. 보정서를 냈습니다. 2019. 6. 3. 받은 저축은행 대출 1,300만 원은 카드론 2건과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이었고, 그중 1,071만 8,148원(82%)이 기존 빚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완납증명서 3장과 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6. 14. 받은 1,100만 원은 카드대금, 동생 생활비 398만 원,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쓰인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03
무상거주는 기숙사를 쓸 수 없게 돼 회사 근처 친구 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경위서, 친구가 직접 보증금을 낸 금융자료, 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직장은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에서 MCT 기계로 주 5일, 시급 8,590원을 받는다는 소개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무 사진, 고용주 신분증, 휴대폰 통화내역으로 밝혔습니다.
- 04
고용주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245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해 361만 원으로 고쳤고, 생계비를 89만 3,098원으로 줄여 월 67만 1,567원씩 36개월, 원금의 51.8%를 갚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0. 12. 개시결정
2020. 10.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있어도 그 돈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완납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고, 법원의 변제율 권고에 맞춰 생활비를 줄이면 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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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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