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9968
학자금과 돌려막기 대출 7,000만 원, 40개월로 늘린 20대 키친매니저 개시결정
시급제 첫 직장에서 카드값을 대출로 막다 빚이 7,146만 원이 된 20대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밝히고 기간을 40개월로 늘려 원금의 63.4%를 갚는 계획으로 2021. 4.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996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146만 원원금 7,058만 원 / 저축은행 3건 3,766만 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8건 1,548만 원, 대부업체 3건 854만 원, 은행 678만 원, 카드사 3건 212만 원, 18건
- 월 소득월 217만 원
- 변제계획월 111만 8,825원 × 40개월원금의 63.4%, 신청 때 36개월 57.1%에서 연장
- 결과2021. 4.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에서 받은 대출 다섯 건이 빚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보정권고는 이 대출들의 사용처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비율을 밝히라고 하면서, 최근 1년 채무가 70%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채무가 30% 이상이면 원금 전액 이상 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원 업무처리지침을 들어 계획이 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 첫 직장인 음식점에 시급제로 들어갔는데, 근무시간이 짧아 급여가 적었고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카드대금을 내고 나면 현금이 남지 않아 다시 카드로 생활했고, 결제가 버거워지자 대출로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출장이 잦아지며 생활비가 늘었고, 매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1~2개월 수입이 끊기자 카드대금과 대출을 갚으려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학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 1,548만 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음식점 입사(시급제)
-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 대출 5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최근 대출 사용처, 변제율)
- 40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9.) 월 217만 3,141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111만 8,825원씩 36개월(원금의 57.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퇴직금은 압류금지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는 오래된 차량 10만 7,000원뿐이었습니다.
- 02
2020. 12. 23.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다섯 건(합계 약 4,370만 원)의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대출금은 다른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 통신비·생활비에 쓰였고,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비율은 건별로 8.8%에서 86.1%였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간편결제 머니 거래내역, 부동산·자동차 거래와 지방세 납부내역에 관한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 03
변제율을 높이라는 권고에 따라 기간을 40개월로 늘려 월 111만 8,825원씩 총 4,475만 3,000원(원금의 63.4%)을 갚는 계획을 2021. 2. 13. 다시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4. 12. 개시결정
202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은 사건은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건별 금융자료로 보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올리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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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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