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291
카드론 돌려막기 4,886만 원, 어머니 빚 갚던 20대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어머니 대출을 대신 갚으려 받은 카드론이 돌려막기로 이어져 4,886만 원까지 늘어난 20대 회사원 사례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쓰임을 소명해 2023. 11. 1. 개시결정,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29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898만 원원금 4,886만 원 / 저축은행 1건 3,965만 원, 카드사 4건 921만 원
- 월 소득월 199만 원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54만 원 × 36개월원금의 39.7%
- 결과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면책까지 약 3년 5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81%인 3,965만 원이 신청 8개월 전인 2022. 9. 19.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 돈이 새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여 줘야 했고, 어머니 도움으로 마련한 월세 보증금의 흐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어머니와 생활비를 나눠 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무렵, 어머니가 만기가 지난 본인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해 카드론으로 갚은 것이 첫 대출이었습니다. 재취업이 늦어지고 실업급여가 끝나자 생활비 대출이 이어졌고, 2018년 10월 다시 취업한 뒤에는 코로나로 어머니가 일을 잃으면서 어머니의 다른 대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이 한 건, 두 건 늘었습니다. 생활비는 카드로 쓰고 카드값은 다시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반복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저축은행 대출로 다른 저축은행 대출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23.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세 55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의 69.63%(145만 원)로 잡았고, 소액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2. 9. 19. 저축은행 대출 4,100만 원이 같은 날 다른 저축은행 대출 3,911만 원을 갚는 데 쓰였다는 완납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냈습니다(기존 채무 상환 비율 99.9%). 2023년 2월 카드 대금 149만 원은 생활비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03
현금서비스 사용처, 5년간 주거지와 보증금 출처(어머니가 낸 보증금과, 이전 집에서 돌려받아 다음 집 보증금에 보탠 돈), 보험 내역, 실질주주 조회 결과, 신용교육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
2023. 11. 1.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갚은 경우에는 같은 날 들어오고 나간 돈을 완납증명서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20대 후반 · 정육점 직원
남에게 맡긴 카드와 대환대출로 생긴 빚, 20대 정육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부터 면책까지
채무6,313만 원(원금 6,275만 원 / 개인 대부업자 3,000만 원, 은행 4건 2,234만 원, 카드사 6건 638만 원, 통신사 2건·백화점 등 15건)변제월 137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3.7%)결과2025. 2. 18. 개시결정 → 2026. 9. 15.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20대 중반 · 음식점 직원(전 직업군인)
군 복무 중 시작된 도박 빚, 2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4년 5개월 만에 면책
채무5,348만 원(원금 5,332만 원 / 은행 8건 3,400만 원, 저축은행 2곳 1,193만 원, 통신사 3건 477만 원, 대부업체 2곳 199만 원, 카드사 63만 원, 16건)변제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42.7%)결과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변제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