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291

카드론 돌려막기 4,886만 원, 어머니 빚 갚던 20대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어머니 대출을 대신 갚으려 받은 카드론이 돌려막기로 이어져 4,886만 원까지 늘어난 20대 회사원 사례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쓰임을 소명해 2023. 11. 1. 개시결정,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829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898만 원원금 4,886만 원 / 저축은행 1건 3,965만 원, 카드사 4건 921만 원
  • 월 소득월 199만 원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54만 원 × 36개월원금의 39.7%
  • 결과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면책까지 약 3년 5개월
나이대⁠·직업
20대 후반 · 회사원
가족
미혼, 어머니와 함께 삶(어머니는 소득이 있어 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81%인 3,965만 원이 신청 8개월 전인 2022. 9. 19.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 돈이 새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여 줘야 했고, 어머니 도움으로 마련한 월세 보증금의 흐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어머니와 생활비를 나눠 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무렵, 어머니가 만기가 지난 본인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해 카드론으로 갚은 것이 첫 대출이었습니다. 재취업이 늦어지고 실업급여가 끝나자 생활비 대출이 이어졌고, 2018년 10월 다시 취업한 뒤에는 코로나로 어머니가 일을 잃으면서 어머니의 다른 대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이 한 건, 두 건 늘었습니다. 생활비는 카드로 쓰고 카드값은 다시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반복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현 직장 입사
  2. 저축은행 대출로 다른 저축은행 대출 상환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4. 개시결정
  5.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5. 23.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세 55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의 69.63%(145만 원)⁠로 잡았고, 소액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2022. 9. 19. 저축은행 대출 4,100만 원이 같은 날 다른 저축은행 대출 3,911만 원을 갚는 데 쓰였다는 완납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냈습니다(기존 채무 상환 비율 99.9%). 2023년 2월 카드 대금 149만 원은 생활비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03

    현금서비스 사용처, 5년간 주거지와 보증금 출처(어머니가 낸 보증금과, 이전 집에서 돌려받아 다음 집 보증금에 보탠 돈), 보험 내역, 실질주주 조회 결과, 신용교육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

2023. 11. 1.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갚은 경우에는 같은 날 들어오고 나간 돈을 완납증명서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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