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2268
권고사직 뒤 시급제로 재입사, 월 8만 원 40개월 계획 낸 20대 판매직 개시결정
코로나로 권고사직된 뒤 같은 매장에 시급제로 다시 들어간 20대 후반 의류 판매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 125만 원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2. 8. 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226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571만 원원금 7,247만 원 / 저축은행 3건 4,137만 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10건 2,378만 원, 카드사 3곳 681만 원, 인터넷은행 50만 원, 17건
- 월 소득월 125만 원
- 변제계획월 8만 1천 원 × 40개월원금의 4.5%
- 결과2022. 8. 1.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직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같은 매장에 시급제로 다시 들어간 터라, 월 125만 원의 적은 소득으로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저축은행에서 받은 3,300만 원 대출과 신청 몇 달 전의 카드 사용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을 다니며 만든 신용카드를 리볼빙으로 미루다 빚이 생겼고, 부산으로 돌아와 2019년 3월부터 의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월급이 크게 줄고 함께 사는 아버지도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소액대출, 더 큰 대출, 대환대출로 막았습니다. 2021년 7월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2022년 4월 같은 매장에 월 12일 근무하는 시급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늘어난 빚을 줄어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저축은행 대출 2건(기존 대출·카드대금 상환)
- 권고사직, 실업급여
- 같은 매장에 시급제로 재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40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소득·직장, 최근 대출 사용처)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4. 2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125만 원에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빼면 가용소득이 월 8만 1천 원뿐이어서, 40개월 동안 총 324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과 보험 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2022년 6월 보정권고에는 2022년 4~6월 근로소득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매장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명, 근무 시간(하루 8시간 × 월 12일)과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한 직장 소개서를 냈습니다. 경력을 이어 매니저가 되려고 같은 매장에 돌아왔고 변제 기간 동안 이직 없이 일하겠다는 진술서, 종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퇴직증명서·최근 5년 경력, 현재 직장의 예상퇴직금이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최근 1년 채무는 저축은행 1,900만 원과 1,400만 원이 모두 카드론·카드대금·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신용카드 사용분 101만 원은 생활비였다는 사용처표와 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 30만 원 이상 거래, 카드별 1년 사용 내역, 금융거래·소비 성향에 관한 진술서, 보험·지방세 자료와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8. 1. 개시결정
2022.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2. 9. 5.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9. 23.로 정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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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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