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6052
빌려준 카드대출 2,100만 원, 생계비 줄여 30% 갚고 면책받은 20대 치위생사
교제하던 사람에게 카드대출로 빌려준 2,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돌려막기로 이어진 20대 치위생사 사건입니다. 13개 항목 보정권고에 답하고 원금의 30%를 갚아 2020. 7. 6. 개시, 2023. 2. 2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보정권고는 13개 항목으로 길었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의 사용처, 최근 2년 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의 쓰임, 돈을 빌려준 피해의 경위와 법적 조치, 잦은 출국 기록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2019년 최저임금(월 174만 5,150원)보다 적다며 소득을 늘릴 방안을, 전체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낮다며 가용소득이나 변제기간을 늘린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4년부터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했습니다. 2018년 1월 결혼을 생각하며 사귀던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은 뒤 카드대출로 2,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일이 다가오자 연락이 끊겼고 2018년 7월 고소장을 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 갚아 나가다가 충격으로 한동안 일을 쉬었고, 그동안 카드로 생활하면서 카드대금이 불었습니다. 2018년 10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2019년 2월 저축은행 대출 875만 원을 받는 등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대출로 2,100만 원을 빌려줌(차용증·공증)
- 고소장 접수
- 저축은행 대출 875만 원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12. 19.)
- 보정권고(13개 항목, 변제율 상향 권고)
- 보정서 제출(월 42만 원, 원금의 30%)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12. 19. 작성한 신청서는 월 134만 3,884원에서 1인 생계비 102만 4,204원을 빼고 월 31만 9,680원씩 36개월(원금의 20.8%)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등 14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0. 3. 9. 송달)를 받고 2020. 3. 23. 보정서를 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875만 7,000원은 월세·관리비, 다른 카드대금과 개인 채무 상환에 쓰였고 그중 670만 6,130원(76.6%)이 기존 빚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간 카드 현금서비스 2,064만 원과 카드론 2,222만 원이 기존 채무 변제에 쓰여 그 비율이 82%라는 점, 빌려준 돈은 현금서비스가 아니라 카드론에서 나갔다는 점도 표로 밝혔습니다.
- 03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공정증서, 이체내역, 검찰·법원 사건 조회 자료를 내고 회복한 돈이 0원이라는 점을 적었습니다. 출국 19회는 방문국가·목적·체류일수·비용 부담자를 표로 정리해 병원 워크숍 3회는 병원이, 친구와의 여행 일부는 친구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최근 5년 주거지별 보증금 흐름, 월세 지급내역, 재산목록에서 빠진 주택청약 195만 원과 적금 10만 원도 보탰습니다.
- 04
소득은 주 3일, 시급 기준 110시간 근무라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변제율 권고에 맞춰 생계비를 91만 5,087원으로 낮춰 월 42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30%를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채권자목록도 부채증명서와 맞춰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나눴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7. 6. 개시결정 →
2023. 2. 22. 면책결정
2020. 7. 6.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2. 2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생긴 빚은 그 경위와 회복 노력을 서류로 보여 주고, 법원이 변제율을 문제 삼으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계획을 올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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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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