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124
손님 결제 대금이 오간 통장까지 소명한 20대 음식점 매니저 개인회생 면책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일이 끊기며 대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음식점 매니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손님 결제 대금이 오간 거래를 소명해 2024. 3. 28. 개시결정, 2026. 1. 1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12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223만 원원금 5,137만 원 / 저축은행 3건 3,245만 원, 은행 2건 1,891만 원, 이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3건
- 월 소득월 150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2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7.4%
- 결과2024. 3. 28. 개시결정 →
2026. 1. 14.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6개월 반(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2년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8개월 전 받은 은행 대출 1,000만 원이 거의 다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 그리고 통장에 급여보다 큰 돈이 여러 번 들어오고 나간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일하던 음식점의 손님이 결제 대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면 이를 현금으로 찾아 가게에 건네거나 가게 계좌로 다시 보낸 거래들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사는 집이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워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 혼자 생활했습니다. 고정 급여는 생겼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이자만 갚다가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저축은행과 은행에서 대출 네 건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다니던 음식점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버텼지만 빚은 더 늘었고, 영업이 다시 시작된 뒤에도 월급으로는 대출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받은 은행 대출 1,000만 원도 대부분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 1,000만 원(92.7%를 기존 빚 상환에 사용)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채무, 주거, 금융거래)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주거, 소득, 계좌·카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9. 15. 금지명령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15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25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275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125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449만 원을 더한 574만 원으로 계산했고,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9.)에는 2023년 1월 은행 대출 1,000만 원 중 927만 원(92.7%)이 저축은행·은행 대출 상환과 통신비에 쓰였다는 도표와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도 정리해, 지인이 계약한 집에 월세만 내고 살았던 넉 달은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고 보증금도 그 지인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 03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는 급여·월세·보험금 입금과 함께, 손님이 보낸 결제 대금이 들어온 날과 같은 날 가게로 넘어간 금액을 한 건씩 짝지어 설명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 건넨 경우에는 몇 번에 나눠 얼마씩 인출했는지까지 적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 1.)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진술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은행 거래내역과 카드 내역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28. 개시결정 →
2026. 1. 14. 면책결정
2024. 3. 2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1. 1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 외 입출금이 많은 통장이라도 거래마다 상대방과 사유를 맞춰 정리하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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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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