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3608

인터넷 방송 음악팀 후원으로 쌓인 대출, 20대 식품회사 직원 면책까지

인터넷 방송 음악팀을 후원하려 받은 대출을 돌려막다 5,330만 원이 된 20대 식품회사 직원 사건입니다. 원금의 52.5%를 갚는 계획과 급여 자료로 2021. 9. 10. 개시결정, 2025. 9. 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36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330만 원원금 5,306만 원, 저축은행 4건⁠·카드사 2건⁠·은행 2건⁠·대부업체 1건
  • 월 소득월 187만 원
  • 변제계획월 77만 원 × 36개월원금의 52.5%
  • 결과2021. 9. 10. 개시결정 →
    2025. 9. 9.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20대 중반 · 식품회사 직원(2021. 2. 정규직 전환)
가족
미혼, 부모⁠·동생 2명과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대출 9건 가운데 8건이 2020. 5.부터 2021. 4.까지 1년 사이에 받은 신용대출이었고, 신청 전 두 달(2021. 3.~4.)⁠에만 4건이 몰려 있었습니다.

2021.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직후라 소득도 정규직 전환 뒤 석 달 치 급여로 잡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릴 때부터 힘들 때 음악으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음악팀을 알게 돼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자고 생각했지만, 대출을 처음 써 보는 상태에서 큰돈이 생기자 계획 없이 쓰게 됐습니다.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새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 어머니 급여로 다섯 식구가 사는 형편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2021. 5.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정규직 전환
  2. 개인회생 신청
  3. 개시결정
  4.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정규직 전환 뒤 2021. 2.~4. 급여로 월 평균소득 약 187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77만 원씩 36개월(원금의 52.5%, 약 2,783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실질주주정보와 진술서를 내고, 2021. 5.부터 보정 때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내 신청 뒤에도 같은 수준의 급여가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9. 10. 개시결정 →
2025. 9. 9. 면책결정

2021. 9. 10.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9. 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후 신청한 사건은 전환 뒤 급여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자료가 소득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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