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3608
인터넷 방송 음악팀 후원으로 쌓인 대출, 20대 식품회사 직원 면책까지
인터넷 방송 음악팀을 후원하려 받은 대출을 돌려막다 5,330만 원이 된 20대 식품회사 직원 사건입니다. 원금의 52.5%를 갚는 계획과 급여 자료로 2021. 9. 10. 개시결정, 2025. 9. 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136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330만 원원금 5,306만 원, 저축은행 4건·카드사 2건·은행 2건·대부업체 1건
- 월 소득월 187만 원
- 변제계획월 77만 원 × 36개월원금의 52.5%
- 결과2021. 9. 10. 개시결정 →
2025. 9. 9.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대출 9건 가운데 8건이 2020. 5.부터 2021. 4.까지 1년 사이에 받은 신용대출이었고, 신청 전 두 달(2021. 3.~4.)에만 4건이 몰려 있었습니다.
2021.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직후라 소득도 정규직 전환 뒤 석 달 치 급여로 잡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릴 때부터 힘들 때 음악으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음악팀을 알게 돼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자고 생각했지만, 대출을 처음 써 보는 상태에서 큰돈이 생기자 계획 없이 쓰게 됐습니다.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새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 어머니 급여로 다섯 식구가 사는 형편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2021. 5.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정규직 전환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정규직 전환 뒤 2021. 2.~4. 급여로 월 평균소득 약 187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뺀 월 약 77만 원씩 36개월(원금의 52.5%, 약 2,783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실질주주정보와 진술서를 내고, 2021. 5.부터 보정 때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내 신청 뒤에도 같은 수준의 급여가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9. 10. 개시결정 →
2025. 9. 9. 면책결정
2021. 9. 10.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9. 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후 신청한 사건은 전환 뒤 급여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자료가 소득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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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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