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03666

아파트 담보에 23톤 트럭 대출까지 4억 8,000만 원, 40대 후반 차주 개시결정

대출로 23톤 화물차를 사 지입 운송업을 시작한 40대 후반 사건입니다. 지입회사 명의라 차량 대출이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 변제율이 낮아졌고, 두 차례 보정권고 끝에 60개월 계획으로 2021. 3.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19년 2월 23톤 화물차를 대출로 사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사건입니다.

1차 보정권고(2020. 3. 10.)⁠는 그 차량이 채무자가 아니라 지입회사 소유여서 차량 대출(1억 7,226만 원)⁠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볼 수 없으니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지입회사는 보증인으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담보 없는 빚이 늘어 변제율이 더 낮아지자, 2차 보정권고(2020. 5. 15.)⁠는 채무액에 비해 변제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60회 변제를 검토하고 엄격한 생계비로 가용소득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오랫동안 운전 관련 일과 자동차부품 회사 등에서 일했습니다. 2018년 7월 살던 집을 팔고 은행 담보대출 1억 6,200만 원을 더해 지금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집 대출과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 학비를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변 권유에 2019년 2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전액 대출로 23톤 화물차를 사 지입회사를 통해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비용이 크고 고정 거래처가 없어 첫 달 장부상 2,578만 원 적자가 나는 등 적자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2019년 4월 캐피탈 대출 1,900만 원은 받은 직후 카드대금과 다른 캐피탈 채무를 갚는 데 쓰였고, 그해 9월 캐피탈 대출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신청 전까지 연체는 없었지만 원리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이전 집 매각, 담보대출로 현재 아파트 매입
  2. 사업자등록, 대출로 23톤 화물차 구입(지입)
  3. 캐피탈 대출 1,900만 원(카드대금 등 상환)
  4. 개인회생 신청(36개월, 원금의 25.8%)
  5. 1차 보정권고(차량 대출 일반 채권 처리 등)
  6. 수정 서류 제출(48개월, 원금의 24.1%)
  7. 2차 보정권고(변제율 저조, 60회 검토)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0. 2. 17.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업소득 월 273만 8,589원에서 1인 생계비 105만 4,316원을 빼고 월 168만 4,273원씩 36개월(원금의 25.8%)⁠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정 때 재산목록 기준으로 아파트 시가 2억 4,000만 원에서 두 근저당 채무를 뺀 3,107만 원에 차량 270만 원을 더한 3,377만 원이었습니다.

  2. 02

    대리인은 1차 보정권고에 최근 5년 주거 이력과 이전 집 매각⁠·현재 집 매입 자료, 2019년 4월⁠·⁠9월 캐피탈 대출 사용처, 차량 담보 캐피탈이 채권액을 나눈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명과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채무잔액확인서, 배우자의 직업⁠·소득과 모든 계좌 용도, 지방세 자료를 냈습니다.

  3. 03

    운송료는 지입회사를 거치지 않고 택배 노선과 화물 앱으로 직접 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거래처별 매출 알림과 세금계산서⁠·정산서, 최근 1년 월별 운송료⁠·비용 장부, 유류비 보조금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권고대로 차량 대출을 일반 채권으로 옮기고 지입회사를 보증인으로 적은 채권자목록과 48개월 계획(원금의 24.1%)⁠을 2020. 3. 24. 다시 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 뒤에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월 168만 4,273원씩 총 1억 106만 원(원금의 30.1%)⁠을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22. 개시결정

202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입 차량은 명의가 지입회사에 있어 차량 대출이 담보 없는 빚으로 계산됐고, 그만큼 늘어난 일반 채권에 맞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계획으로 절차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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