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2283
공장을 돌리며 신청한 빚 7억 9,000만 원, 50대 작업복 제조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8년부터 작업복 제조 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거래처의 아파트 경매와 통장 압류 우려 속에 금지명령·중지명령과 함께 신청했고, 영업소득 보정을 거쳐 2026. 8. 11.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228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억 8,962만 원원금 7억 8,692만 원, 은행 사업자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단 거래처·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29건
- 월 소득월 55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약 411만 원 × 36개월, 원금의 22%신청 당시
- 결과2026. 8. 11.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공장 운영자금이었고, 은행 대출만 원금 약 3억 4,000만 원(일부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이었습니다.
원단 거래처는 밀린 대금 8,439만 원을 받으려고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 생산과 납품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영업소득자여서 매출·비용과 사업 현황을 장부로 소명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의 작업복 도매·납품 일을 돕다가 2008년 직접 제조 공장을 차렸습니다. 보증기관 보증 대출 등 정책자금 약 2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공장 운영 경험이 없어, 직원이 40명 가까이 됐을 때도 생산량이 따라오지 않아 한 달 적자가 3,000만~5,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장을 옮기고 인원을 다시 꾸려 안정을 찾아 가던 중, 5~6년 전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방식이 바뀌어 미리 만들어 둔 재고가 쌓였습니다. 가족과 제2금융권,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 버텼고, 원단 대금이 밀리자 거래처가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5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함께)
-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미납 세금 채권 추가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금 거래 없이 납품 대금으로 다음 원부자재와 인건비를 대는 구조라, 통장이 압류되면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냈습니다. 영업소득은 최근 1년 상업장부를 바탕으로 월 55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아파트는 시가 1억 9,000만 원에서 은행 근저당, 임차인(공공기관 전세임대)의 보증금 9,000만 원, 거래처 근저당을 빼면 남는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가치를 0원으로 적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 3,000만 원, 재봉 설비 920만 원, 차량 등으로 청산가치는 4,47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5. 4. 23.)는 영업소득자용 33개 항목 점검표였습니다. 2025년 7월 보정서에서 회생위원 보수 1%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원금 5,000만 원 이상인 채권 5건(은행 대출 3건, 임차보증금, 원단 대금)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2016~2017년 거래내역까지 찾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원단 거래처 채권에는 거래명세표와 경매개시결정문을, 영업에 관해서는 매출장·매입장, 3년 치 표준재무제표, 상업장부와 증빙 금융자료, 사업장 사진을 냈습니다.
- 04
개시 직전인 2026년 8월에는 그 사이 밀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내역을 정리해 채권으로 추가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11. 개시결정
2026. 8. 1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시 뒤에도 보증보험·세금·건강보험료 채권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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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온라인 판매업(전 여행사 직원)
여행사 희망퇴직 뒤 온라인 판매, 두 차례 장부 보정 거친 40대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2억 1,392만 원(원금 2억 1,365만 원 / 은행 7건, 저축은행 4건 1억 1,003만 원, 카드사 8건 등 19건)변제월 56만 원 × 4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3.8%)결과2023. 8. 9. 개시결정 → 2026. 4. 8.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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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의료기기 도매(대리점) 운영
월 소득 495만 원이냐 441만 원이냐, 50대 의료기기 도매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5억 7,204만 원(원금 5억 7,093만 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2억 206만 원·은행 대출 1억 9,000만 원·인터넷은행·카드사·본사 거래 담보 등 10건)변제월 약 321만 원 × 36개월, 원금의 28.4%(신청 당시)결과2025. 10. 1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50대 후반 · 인테리어 자영업
청산가치 1억 4,000만 원, 집을 지키며 48개월 갚는 50대 인테리어업자 개인회생 개시
채무4억 5,890만 원(원금 4억 2,746만 원, 신협 주택담보대출 1억 6,362만 원·은행 5건·캐피탈 5건·카드사 2건, 모두 13건)변제월 약 335만 원 × 48개월, 원금의 60.4%(신청 당시)결과2025. 9.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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