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901

아파트 실거래가⁠·담보 차량 50% 재평가를 요구받은 30대 벽지 도매업자 개인회생 개시

벽지⁠·장판 대리점을 하며 빚이 3억 4,000만 원을 넘은 3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2차 보정권고에서 아파트 시가와 담보 차량 환가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요구에 자료를 냈고, 2025. 9. 16.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90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4,525만 원원금 3억 4,286만 원, 은행⁠·인터넷은행 대출 약 2억 5,370만 원, 공제 대출 4,050만 원, 저축은행⁠·카드사, 세금⁠·건강보험료 약 1,111만 원 등 18건
  • 월 소득월 33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약 192만 원 × 45개월, 원금의 29.3%신청 당시
  • 결과2025. 9.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벽지⁠·장판 도매 대리점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

쟁점

사건의 쟁점

자가 아파트, 사업장 보증금, 벽지⁠·장판 재고, 차량, 보험이 있어 청산가치가 7,623만 원이었고, 36개월 변제금으로는 여기에 못 미쳐 처음부터 45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아파트는 최근 6개월 실거래가 평균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권의 환가예상액은 시가의 70%가 아닌 50%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벽지 대리점 영업직으로 일하다 2019년 바닥재 대리점을 열었고, 2021년부터 벽지 대리점도 함께 했습니다. 본사의 추가 할인 조건(월 매입 8,800만 원 이상)⁠을 맞추려고 물량을 무리하게 들이고 직원도 늘렸는데, 경쟁이 심해져 마진이 줄고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2022년 4월 인터넷은행 사업자대출 1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과 카드 리볼빙을 정리했지만, 그해 은행⁠·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직원을 줄이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사업을 축소했고, 2025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영업소득자 33개 항목)
  3. 2차 보정권고(아파트⁠·차량 재평가)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아파트(시가 8,700만 원, 담보대출 약 6,457만 원), 사업장 보증금 2,000만 원, 재고와 지게차 등 설비 1,704만 원, 차량 97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를 7,623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4. 23., 영업소득자용 33개 항목)⁠에는 빠져 있던 세금 부채증명과 자동차 담보 채무를 추가하고, 원금 5,000만 원 이상 채권 3건과 매달 받아 온 공제 대출의 사용처 도표, 최근 5년 안에 처분한 차량 4대의 경위, 이전 사업장 보증금이 현 사업장 잔금으로 쓰인 내역, 대리점 계약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목록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5. 8. 12.)⁠에 따라 아파트 시세 산정자료, 2024년 소득금액증명과 재무제표, 추가 부채증명서를 냈습니다. 이 보정권고에는 청산가치가 5,000만 원 이상이면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00만 원 넘게 많도록 계획을 짜라는 기준도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9. 16. 개시결정

2차 보정 뒤 2025. 9.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로, 담보로 잡힌 차량은 더 낮은 환가율로 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재산 평가 근거를 처음부터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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