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04256

통대환 수수료와 주식 손실, 60개월로 늘려 갚은 40대 조리실장 개인회생 면책

통대환으로 바꾼 대출과 주식 미수 투자 손실이 겹친 40대 단체급식 조리실장 사건입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고 60개월 계획으로 고쳐 2020. 9. 7. 개시결정, 2025. 4.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0425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952만 원원금 7,922만 원 / 은행 2건 4,695만 원, 보험사 1건 694만 원, 저축은행 2건 2,532만 원
  • 월 소득월 258만 원보정 때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아동수당으로 다시 계산
  • 변제계획월 78만 5,355원 × 60개월원금의 59.5%, 신청 때 36개월⁠·⁠32.2%에서 변경
  • 결과2020. 9. 7. 개시결정 →
    2025. 4. 29.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단체급식 회사 조리실장
가족
배우자(계약 만료로 실직)⁠·미취학 자녀 1명(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19년 3월 통대환 업체를 거쳐 고금리 대출 7건을 저금리 대출 3건으로 바꿨고, 그해 10월 저축은행 대출 2건을 더 받아 빚 전부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였습니다.

보정권고는 최근 채무가 대부분인 사건은 기각하거나 원금 전액 변제로 운용하는 것이 재판부 기준이고, 주식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으면 변제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최대한 갚는 계획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 결혼을 준비하며 부족한 전세자금을 신용대출 2,000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2013년 7월 직장 선배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열면서 부모⁠·지인에게 빌린 돈과 카드론을 보탰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운영비와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메웠고, 2014년 배우자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빚이 더 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가게를 닫고 6개월 실직 끝에 2017년 6월 단체급식 회사 조리실장으로 취업했습니다. 2019년 3월 인터넷에서 본 통대환 업체에 대환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고 대출을 정리했는데, 5,800만 원이던 빚이 수수료를 더해 6,400만 원이 됐습니다. 빨리 갚으려고 주식에 손을 댔고, 2019년 10월 저축은행 두 곳에서 2,650만 원을 더 빌려 미수⁠·신용 방식까지 썼지만 약 4,500만 원을 넣어 3,900만 원가량을 잃었습니다. 2019년 12월 배우자마저 계약기간이 끝나 실직하면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동업 음식점 개업
  2. 음식점 폐업
  3. 통대환(수수료 10%)
  4. 저축은행 대출 2건, 주식 투자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6. 보정권고(배우자 재산, 소득 재산정, 60회 연장 권고)
  7. 수정 서류 제출(60개월, 원금의 59.5%)
  8. 개시결정
  9.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0. 2. 26. 신청서를 냈습니다. 2인 생계비 179만 5,188원을 빼고 월 70만 9,505원씩 36개월(원금의 32.2%)⁠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예상퇴직금의 절반, 보험 해약환급금, 2005년식 차량 등을 더한 1,030만 원이었습니다.

  2. 02

    신청 때부터 통대환 경위 진술서와 업체와의 문자⁠·통화 내역, 대환 전후 대출 완납 서류, 주식투자 실패 진술서와 매매손익보고서⁠·위탁계좌 입출금 내역,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 표(기존 저축은행 대출 상환과 주식 계좌 송금), 동업 음식점 폐업 서류와 사업 실패 경위서를 붙였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에 160만 원가량을 넣었다가 정리한 내역, 2016년 공공임대 청약 분양권을 2019년 1월 넘긴 경위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3. 03

    보정권고(2020. 4. 27.)⁠는 채권 1건의 산정기준일 정정, 배우자 예금 절반과 배우자 보험 해약환급금 절반(265만 원), 신청 직전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308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급을 다시 계산하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할 것, 주식을 하지 않음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04

    2020. 5. 7. 고친 서류를 냈습니다. 월 소득을 258만 543원으로, 청산가치를 1,456만 원으로 다시 잡고, 권고대로 60개월 동안 월 78만 5,355원(원금의 59.5%)⁠을 갚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주식은 2020. 1. 24. 이후 거래를 멈췄고 한국예탁결제원 조회에 나온 두 종목은 무상증자⁠·배당 기록일 뿐 보유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내역서로 소명했습니다. 신청 뒤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위(전세보증금 3,000만 원 중 전세자금대출 2,160만 원 상환)⁠와 새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0. 9. 7. 개시결정 →
2025. 4. 29. 면책결정

2020. 9. 7. 개시결정이 났고, 60개월 변제를 마쳐 2025. 4.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채무가 대부분이고 투자 손실이 있는 사건은 법원 권고에 맞춰 변제기간을 늘리고, 손실 경위를 계좌 단위로 숨김없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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