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153
카드론 9,100만 원을 코인에 넣은 40대 군무원, 거래소 다섯 곳 소명 뒤 면책까지
신청 전 1년 동안 받은 카드론·마이너스통장 대출 9,100만 원을 가상화폐에 넣은 40대 군무원 사건입니다. 거래소 다섯 곳의 거래내역과 손익표를 내 2022. 7. 25.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15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266만 원원금 1억 4,249만 원, 카드사 3건·은행 1건·인터넷은행 1건
- 월 소득월 358만 원
- 변제계획월 173만 원 × 36개월원금의 43.7%, 신청 당시
- 결과2022. 7. 25.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8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세 건(카드론 2건,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 1건, 합계 9,100만 원)은 생활비로 쓴 70만 원을 빼고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갔고,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없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두 곳의 최근 3년 입출금만 따져도 손실이 약 5,20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018년에 판 아파트와 2020년에 바꾼 차량의 대금 사용처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조리를 전공해 조리사와 서비스업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2018년 7월 군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2011년 결혼한 뒤 출산 전후 병원비와 낮은 급여로 빚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금을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늘렸고, 잃고 벌기를 반복하다 원금을 되찾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배우자도 약 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 갚고 있었고, 배우자가 어렵게 구한 일자리는 코로나로 석 달 만에 끊겼습니다. 군무원은 겸직이 금지돼 다른 소득을 낼 수도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군무원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358만 원)을 잡고 본인과 자녀 기준 2인 생계비(약 185만 원)를 적용해, 월 약 173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3.7%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차량, 증권계좌 예수금으로 약 1,165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로 정리해, 대출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들어간 날짜와 금액, 배우자 계좌로 보낸 생활비를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 03
가상화폐는 국내외 거래소 다섯 곳의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 두 곳의 거래내역을 내고, 최근 3년 동안 거래소별 입금액·출금액·손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입금 약 1억 9,572만 원, 출금 약 1억 4,363만 원). 최근 3년 수익률에 관한 설명서도 따로 냈습니다.
- 04
2018년 부산 근무지로 옮기면서 판 아파트의 대금이 담보대출 상환, 개인 차용금 상환, 거래소 입금 등에 어떻게 쓰였는지 거래별로 정리하고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2020년에 처분하고 새로 산 차량 두 대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처분·취득 자금 자료, 배우자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7. 25.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2차 보정권고까지 거쳐 2022. 7. 2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투자로 들어간 사건은 거래소와 계좌의 입출금을 빠짐없이 맞춰 낸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30대 초반 · 건설회사 사무직(대리)
대출 4,600만 원 중 1,860만 원이 주식으로, 30대 건설사 사무직 면책
채무6,686만 원(원금 6,256만 원 / 저축은행 3건 3,395만 원, 캐피탈 1,366만 원, 은행 1,095만 원, 카드사 3곳 400만 원, 8건과 보증기관 보증 3건)변제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36.1%)결과2022. 5. 30.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제조업체 회사원(대리)
코인·주식 대출 빚 9,000만 원, 보정권고 두 번 넘긴 30대 회사원 면책까지
채무9,006만 원(원금 8,998만 원 / 저축은행 2곳 4,331만 원, 은행 3,674만 원, 카드사 993만 원, 6건)변제월 151만 원 × 36개월(원금의 60.6%)결과2022. 6. 8.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특수경비원
카드 대출 4,500만 원과 동료 빚으로 한 주식, 30대 특수경비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1억 5,102만 원(신청 당시, 원금 1억 5,038만 원 / 회사 동료·지인 5명 7,690만 원, 카드사 2건 5,448만 원, 은행 1,900만 원, 8건). 보정 때 동료 채무 5,000만 원 추가변제월 19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6.9%)결과2022. 7. 1.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