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153

카드론 9,100만 원을 코인에 넣은 40대 군무원, 거래소 다섯 곳 소명 뒤 면책까지

신청 전 1년 동안 받은 카드론⁠·마이너스통장 대출 9,100만 원을 가상화폐에 넣은 40대 군무원 사건입니다. 거래소 다섯 곳의 거래내역과 손익표를 내 2022. 7. 25.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15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266만 원원금 1억 4,249만 원, 카드사 3건⁠·은행 1건⁠·인터넷은행 1건
  • 월 소득월 358만 원
  • 변제계획월 173만 원 × 36개월원금의 43.7%, 신청 당시
  • 결과2022. 7. 25.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8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군무원
가족
배우자⁠·유치원생 자녀 1명(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세 건(카드론 2건,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 1건, 합계 9,100만 원)⁠은 생활비로 쓴 70만 원을 빼고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갔고,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없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두 곳의 최근 3년 입출금만 따져도 손실이 약 5,20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018년에 판 아파트와 2020년에 바꾼 차량의 대금 사용처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조리를 전공해 조리사와 서비스업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2018년 7월 군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2011년 결혼한 뒤 출산 전후 병원비와 낮은 급여로 빚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소액으로 시작한 투자금을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늘렸고, 잃고 벌기를 반복하다 원금을 되찾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배우자도 약 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 갚고 있었고, 배우자가 어렵게 구한 일자리는 코로나로 석 달 만에 끊겼습니다. 군무원은 겸직이 금지돼 다른 소득을 낼 수도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개시결정
  3.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군무원 급여로 월 평균소득(약 358만 원)⁠을 잡고 본인과 자녀 기준 2인 생계비(약 185만 원)⁠를 적용해, 월 약 173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3.7%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차량, 증권계좌 예수금으로 약 1,165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로 정리해, 대출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들어간 날짜와 금액, 배우자 계좌로 보낸 생활비를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3. 03

    가상화폐는 국내외 거래소 다섯 곳의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 두 곳의 거래내역을 내고, 최근 3년 동안 거래소별 입금액⁠·출금액⁠·손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입금 약 1억 9,572만 원, 출금 약 1억 4,363만 원). 최근 3년 수익률에 관한 설명서도 따로 냈습니다.

  4. 04

    2018년 부산 근무지로 옮기면서 판 아파트의 대금이 담보대출 상환, 개인 차용금 상환, 거래소 입금 등에 어떻게 쓰였는지 거래별로 정리하고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2020년에 처분하고 새로 산 차량 두 대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처분⁠·취득 자금 자료, 배우자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7. 25.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2차 보정권고까지 거쳐 2022. 7. 2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투자로 들어간 사건은 거래소와 계좌의 입출금을 빠짐없이 맞춰 낸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