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06269
카드대출로 이어간 코인 투자, 밀양 토지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건설사 대리 면책
아버지 간병과 잦은 이직 속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키운 30대 건설회사 대리 사건입니다. 대출 사용처를 거래소 입금 내역으로 소명하고 토지를 청산가치에 넣어 2021. 3. 19. 개시,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062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300만 원원금 7,188만 원 / 카드사 7건, 캐피탈 1건 1,493만 원, 은행 2건, 인터넷은행 1건
- 월 소득월 217만 8,950원
- 변제계획월 112만 4,634원 × 46개월원금의 72%,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1. 3. 19.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년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보정권고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이 카드 채무를 포함해 전체의 약 81%라고 짚고, 대출마다 받은 날부터 일자별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사용처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였습니다. 본인 명의 토지(경남 밀양시, 740㎡)가 있어 청산가치가 4,744만 원이었고, 법원은 부동산이 있으면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만 원 이상 많아야 한다는 기준도 알렸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0년 넘게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30대 초반까지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지 못하는 형편에서 재테크를 찾다가 친척과 아버지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퇴사한 뒤 지인 권유로 퇴직금·급여 500만 원, 어머니에게 빌린 2,500만 원, 신용·보험·카드 대출 3,250만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2018년 3월 폭락으로 7,250만 원 중 3,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며 다시 일자리를 찾던 중 친척에게 3,800만 원을 빌렸고, 시세가 회복되자 다시 투자했습니다. 2019년 5월 한 종목이 크게 올라 카드 대출 대부분을 갚았지만, 남은 가상화폐 5,000만 원으로는 가족에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없어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폭락해 3,000만 원을 잃었고, 이를 메우려 캐피탈·카드사에서 4,900만 원을 더 빌려 넣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카드 돌려막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병이 재발해 간병까지 맡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퇴사 뒤 가상화폐 투자 시작
- 가상화폐 폭락, 3,500만 원 손실
- 다시 폭락, 캐피탈·카드사 대출 4,900만 원 추가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 보정권고(최근 채무 81%, 카드 사용, 주식, 부동산)
- 대출별 사용처·카드내역·주식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3. 20.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인 생계비 105만 4,316원을 빼고 월 112만 4,634원씩 46개월, 총 5,173만 원(원금의 72%)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토지 3,540만 원(면적 740㎡ × 개별공시지가 3만 6,800원 × 130%), 2010년식 차량 39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79만 원, 보유 가상화폐 535만 원을 더한 4,74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0. 6. 3.)에는 대출별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8월 카드사 대출 950만 원·850만 원 가운데 1,700만 원이 세 차례에 걸쳐 거래소로 넘어갔고 기존 빚을 갚은 돈은 23% 정도였으며, 2019. 8. 9. 대출 1,000만 원은 전액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각 금액에 은행 거래내역서의 몇 번째 거래인지를 붙이고 가상화폐 거래내역서를 함께 냈습니다.
- 03
최근 1년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카드사별·일자별로 정리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원리금 상환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정보와 주식잔고증명서를 내고, 남은 잔고는 상장폐지 종목과 매도 수수료가 더 드는 소액이며 나머지 주식은 아버지 지인에게 빌린 2,000만 원을 갚는 데 썼다는 진술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 04
2020년 2월부터의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내역도 냈습니다. 신청 뒤 채권이 넘어간 건은 채권자 변경 서류를 보정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3. 19. 개시결정 →
2025. 1. 21. 면책결정
2021. 3. 19.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이 대부분이고 사용처가 투자라도, 대출마다 받은 날부터 어디로 갔는지를 거래 순번까지 맞춰 보여 주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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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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