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7177
주식에 쓴 아파트 담보대출과 배우자 재산, 60개월로 늘려 면책된 50대 회사원
주식 투자 손실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메운 5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예금·차량을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2021. 7. 29. 개시결정, 2026. 5.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717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4,796만 원원금 5억 4,298만 원 / 본인 아파트 담보대출 2건 2억 8,922만 원, 아파트 임차인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보증기관 1억 2,008만 원,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카드사·보험사 등 12건
- 월 소득월 458만 원
- 변제계획월 273만 원 × 60개월원금의 45.9% · — 신청 때 월 219만 원 × 36개월(24.3%)에서 변경
- 결과2021. 7. 29.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 개시 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면책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아파트(시가 약 3억 8,000만 원)에 담보대출 두 건과 임차인 보증금이 걸려 있었고, 신청 직전 받은 대부업체 담보대출 일부가 다시 주식 투자에 쓰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예금·차량과 어머니의 소득까지 확인 대상이 되면서 청산가치가 신청 때 862만 원에서 1억 4,535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몇 해 동안 주식 투자를 이어 가며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을 늘렸습니다. 2016년 8월 처분한 토지 대금 1,800만 원 가운데 1,511만 원도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2018~2019년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신용대출이 이어졌고, 2020년 4월에는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9,722만 원을 빌려 기존 대부업체 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대부업체에서 1억 9,200만 원을 대환 대출받아 다른 대부업체 담보대출 2건(약 1억 7,087만 원)을 갚고, 남은 돈 중 1,980만 원을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고금리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토지 처분, 대금 대부분을 주식 계좌로 이체
- 아파트 담보 보험사 대출 9,722만 원
- 대부업체 담보 대환대출 1억 9,2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36개월 계획)
- 보정 변제계획안 작성(60개월, 원금의 45.9%)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3. 작성) 월 평균소득 458만 원에 어머니를 포함한 3인 기준 생계비(239만 원)를 적용해 월 219만 원씩 36개월(원금의 24.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본인 아파트는 담보채권과 임차인 보증금이 시가를 넘는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는 보유 주식 86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와 전세권·근저당 금융자료, 배우자의 계좌내역·보험·차량 시가확인서·소득자료·급여명세서·토지소유 현황을 냈습니다. 2016년 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처, 2020년 1월 이후 주식투자 내역과 증권사 거래내역·잔고증명, 아파트 담보대출 두 건의 사용처와 완제증명, 카드 사용내역, 2021년 급여명세서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소득·연금 자료를 냈습니다.
- 03
보정 뒤 변제계획안(2021. 7. 11. 작성)에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빼 2인 기준 생계비(185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그 사이 보증기관이 임차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어 채권자가 바뀐 점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1억 4,535만 원(본인 아파트 잔여가치 8,830만 원, 배우자 아파트 몫 2,500만 원, 배우자 예금·차량의 절반 2,344만 원, 주식 862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를 넘도록 월 273만 원씩 60개월, 총 1억 6,391만 원(원금의 45.9%)을 갚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7. 29. 개시결정 →
2026. 5. 27. 면책결정
2021.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60개월 변제를 마쳐 2026. 5. 27.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 집과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커지므로, 변제기간을 늘려 그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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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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