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0923
남편 사업 빚이 남긴 대부업체 채권 한 건, 50대 급식 조리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남편이 본인 명의로 하다 실패한 사업의 빚 중 대부업체 채권 한 건이 지급명령으로 돌아온 50대 급식 조리원 사건입니다. 방학 무급 기간을 반영해 소득을 계산했고 2021. 3. 25. 개시, 2023. 7. 2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09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337만 원원금 4,443만 원, 이자·지연손해금 4,894만 원 / 대부업체 1건, 양수금
- 월 소득월 168만 원방학 두 달 무급을 반영한 연간 평균
- 변제계획월 63만 원 × 36개월원금의 5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1. 3. 25. 개시결정 →
2023. 7. 2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0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대부업체 한 곳뿐이었지만, 오래된 채권이라 원금 4,443만 원보다 이자·지연손해금(4,894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은 방학 두 달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 한 달 월급만으로는 1년 평균 소득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 남편이 본인 명의로 중장비 사업을 했고, 본인 명의의 빚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2년 넘게 질병 치료를 받으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자,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임야를 팔아 빚을 정리했고 그 무렵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대부업체 한 곳에 원금 일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5~6년 동안 독촉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당한 뒤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내기로 약속하고 지켜 왔지만,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 한 달 이자가 밀리자 2020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9,300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 시작
- 대부업체 지급명령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보정권고(주식 보유 확인, 급여 자료)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5. 15.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월평균소득 진술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무하는 10개월치 실수령액(월 178만 원)에 1년에 나오는 명절휴가비·상여금 등 240만 원을 더해 12개월로 나누니 월 168만 3,442원이었습니다.
- 02
1인 생계비 105만 4,316원을 빼고 월 62만 9,126원씩 36개월, 총 2,265만 원(원금의 5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258만 원이 전부여서 압류금지분 150만 원을 빼고 청산가치를 10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3
주거는 2019년 9월부터 성인 자녀가 임차한 아파트에 함께 산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그 전 5년의 주거는 별도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1년 80만 원 이상 입출금은 대부분 자녀 생활비 송금이라는 표와 계좌별 용도, 근무지 소개도 함께 냈습니다.
- 04
보정권고(2020. 8. 6.)는 주식 거래·보유 여부와 2020년 5월 이후 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정보 조회 결과, 증권사 계좌 잔액 자료, 진술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금융거래내역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3. 25. 개시결정 →
2023. 7. 25. 면책결정
2021. 3. 2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3. 7. 2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방학처럼 급여가 나오지 않는 달이 있는 직업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1년 전체 소득을 계산해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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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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