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5271
첫 면책 10년 뒤 재신청, 어머니를 부양한 40대 시설관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첫 개인회생 면책 뒤 어머니와 살며 생활비 대출이 다시 쌓인 40대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의 사례입니다. 어머니 부양과 새 직장의 소득을 자료로 소명해 2023. 7. 7. 개시결정, 변제를 마치고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527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283만 원원금 5,490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4건, 카드사 1건, 신용회복위원회 1건 등 14건
- 월 소득월 279만 원생계비 207만 원
- 변제계획월 7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
- 결과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7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08년 신청한 첫 개인회생에서 5년을 갚고 2013. 8. 21. 면책을 받은 뒤의 두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그 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으로 63회 약 4,256만 원을 갚았지만 빚이 다시 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생계비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실제로 부양하는지와 따로 사는 형제가 있는데도 본인이 부양하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 뒤 여러 직장에서 일했고, 가까운 지인의 잦은 금전 요구로 빚이 급히 늘어 2008년 첫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면책 뒤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카드를 쓰다 카드값이 커졌고, 이를 대출로 막다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갚아 나갔지만 모자란 생활비를 다시 대출로 메웠고, 주말 아르바이트로도 카드값과 대출, 워크아웃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했습니다. 2023년 1월 받은 카드론 350만 원도 80%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면책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시작
- 두 번째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소득, 어머니 부양, 최근 채무)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3. 2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면서 어머니 부양 진술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 형제에 관한 진술서, 매월 생활비·관리비 지출 내역,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내역, 첫 개인회생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뿐이라 청산가치는 8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4.)에는 어머니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 내역과 부양 지출 내역을 냈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대출 이자 월 20만 원과, 관리비·어머니 생활비를 결제한 카드 대금을 매달 대신 낸 금융거래를 날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03
소득은 2023년 3~4월 급여(세전 326만 원, 세후 286만 원),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장 소개서(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주 6일 근무, 고용 외 관계 없음)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5년 경력은 1년 단위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 현장을 옮겨 다닌 사정으로 정리했고, 최근 채무 사용처, 모든 계좌의 용도,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보험 4건 내역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
2023. 7. 7.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11. 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첫 면책 뒤 약 10년 만의 두 번째 개인회생도 변제를 마치고 면책으로 끝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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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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