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4912
보험 해약환급금과 대출을 상계하겠다는 보험사 이의, 50대 요양보호사 개인회생 면책
보험사 신용대출 등 빚 1억 2,323만 원을 진 50대 요양보호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해약환급금 상계를 주장한 보험사 이의신청에 두 차례 답변서를 내고, 2023. 4. 26. 개시결정, 2026. 4. 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491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323만 원원금 1억 2,197만 원 / 보험사 신용대출 2건 4,960만 원, 저축은행 1건 3,000만 원, 카드사 4건 2,437만 원, 은행 1건 1,800만 원
- 월 소득월 180만 원두 곳 근무,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5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6.3%
- 결과2023. 4. 26. 개시결정 →
2026. 4. 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채권자 중 한 보험사는 신용대출 4,960만 원을 빌려준 곳이면서, 채무자가 2010년부터 유지해 온 보험의 보험회사였습니다.
개시결정 뒤 이 보험사가 변제계획에 이의신청을 내, 대출 채권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환급금이 대출에 먼저 충당되고 보험 혜택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신청서의 경력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 상담원으로 일했고, 2022년 1월부터 1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했으며, 2022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으로 생활비 부족, 병원비 지출, 점포 운영의 실패가 표시돼 있습니다. 카드 대출은 2015년과 2017년에, 보험사 신용대출은 2019년 12월(3,000만 원)과 2021년 2월(1,960만 원)에 생겼고, 2022년 7월 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8월 은행에서 1,8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 보험사 이의신청에 1차 답변서(압류금지채권과 상계)
- 2차 답변서(보험계약 해지 사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신용교육 수료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 3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해 받는 월 1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뺀 55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414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264만 원과 차량 270만 원을 더한 534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보험사 이의신청에는 2023년 5월 첫 답변서를 냈습니다. 보험사가 상계 근거로 든 판결은 보험금·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지기 전의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이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상대로 한 상계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03
2023년 6월 두 번째 답변서에서는 보험회사는 상법이 정한 사유(보험료 미납, 고지의무 위반 등)로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은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쟁점을 다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19. 12. 24. 제2019‑18호)을 첨부하고, 생계비 외 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는 채무자에게 보험 유지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신용교육도 마쳤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26. 개시결정 →
2026. 4. 1. 면책결정
2023. 4. 26.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4. 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해 준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해 대출과 맞바꾸겠다고 할 때는 압류금지 범위와 해지 사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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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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