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292
화장품 가게 실패와 카드 돌려막기, 60대 요양병원 조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아들과 연 화장품 가게가 실패한 뒤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60대 요양병원 조리원 사건입니다. 배우자 예금 절반과 경북의 작은 토지까지 재산에 넣어 소명하고 2020. 12. 4. 개시결정, 2023. 8.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29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975만 원원금 3,955만 원 / 농협 3건 2,187만 원, 카드사 3건 730만 원, 은행 539만 원, 대부업체 498만 원, 8건
- 월 소득월 180만 원
- 변제계획월 74만 5,964원 × 36개월원금의 67.9%
- 결과2020. 12. 4. 개시결정 →
2023. 8. 2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부양가족 없이 일하는 60대 채무자였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임차보증금과 채무자 이름으로 남아 있던 경북의 작은 토지까지 재산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는 급여 입금 내역, 카드 세 장의 최근 1년 사용처, 30만 원 이상 거래,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 배우자의 재산·소득을 하나씩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81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지만 큰아들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잃었고, 집까지 잃은 뒤 지하 월세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공장·식당·방문판매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들과 함께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하면서 빚이 불어났고, 2014년부터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일하며 카드 현금서비스로 카드값과 대출을 돌려막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년 동안 카드 세 장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만 1,270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근무 시작
-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5.) 월 평균소득 180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74만 5,964원씩 36개월, 원금의 67.9%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예금의 절반 737만 원,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절반 1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97만 원을 더한 1,08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 단계에서 채무자 이름으로 된 경북의 토지 60㎡를 공시지가(㎡당 3만 원)에 면적과 1.3을 곱한 234만 원으로 재산목록에 넣겠다고 밝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냈습니다.
- 03
카드 세 장의 최근 1년 사용내역을 현금서비스·할부·일시불로 나눠 표로 만들고, 30만 원 이상 거래는 카드·대출 대금 납부, 아들 결혼 준비 비용, 국민연금 납부처럼 사유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채무자 보험 5건과 배우자 보험 1건의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잔액,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금융거래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0. 12. 4. 개시결정 →
2023. 8. 28. 면책결정
2020.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8. 28.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신청 때부터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30대 후반 · 학원 강사(초등 수학)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수학 강사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6,380만 원(원금 6,339만 원 / 카드사 6건 4,344만 원, 캐피탈 2건 1,996만 원)변제월 9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2.2%)결과2023. 7. 14. 개시결정 → 2026. 6. 2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미용관리사(네일숍 근무, 고객별 수당)
쓰러진 남편 간병비로 늘어난 카드빚, 40대 미용관리사 40개월 변제 마치고 면책
채무7,248만 원(원금 7,171만 원 / 카드사 3곳 4,021만 원, 캐피탈 2곳 2,266만 원, 손해보험사 대출 885만 원, 8건)변제월 33만 원 × 40개월(원금의 18.4%)결과2022. 6. 24.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냉동수산물 유통업 운영(영업소득)
남편 사업을 넘겨받은 40대 수산물 유통업자, 배우자 아파트 매각 소명 후 면책
채무2억 4,949만 원(원금 2억 4,892만 원 / 보증기관 보증 은행대출 2건 1억 6,900만 원, 캐피탈 2건 2,984만 원, 밀린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2,703만 원, 개인 2명 1,332만 원, 카드사 974만 원, 13건)변제월 160만 원 × 36개월(원금의 24.3%, 신청 당시)결과2021. 6. 28.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