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292

화장품 가게 실패와 카드 돌려막기, 60대 요양병원 조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아들과 연 화장품 가게가 실패한 뒤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60대 요양병원 조리원 사건입니다. 배우자 예금 절반과 경북의 작은 토지까지 재산에 넣어 소명하고 2020. 12. 4. 개시결정, 2023. 8.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29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975만 원원금 3,955만 원 / 농협 3건 2,187만 원, 카드사 3건 730만 원, 은행 539만 원, 대부업체 498만 원, 8건
  • 월 소득월 180만 원
  • 변제계획월 74만 5,964원 × 36개월원금의 67.9%
  • 결과2020. 12. 4. 개시결정 →
    2023. 8. 28.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나이대⁠·직업
60대 초반 · 요양병원 조리원
가족
배우자(60대 후반, 무직)⁠와 함께 삶, 자녀는 따로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부양가족 없이 일하는 60대 채무자였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임차보증금과 채무자 이름으로 남아 있던 경북의 작은 토지까지 재산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는 급여 입금 내역, 카드 세 장의 최근 1년 사용처, 30만 원 이상 거래,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 배우자의 재산⁠·소득을 하나씩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81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지만 큰아들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잃었고, 집까지 잃은 뒤 지하 월세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공장⁠·식당⁠·방문판매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들과 함께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하면서 빚이 불어났고, 2014년부터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일하며 카드 현금서비스로 카드값과 대출을 돌려막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년 동안 카드 세 장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만 1,270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근무 시작
  2.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3.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4. 개시결정
  5.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5.) 월 평균소득 180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74만 5,964원씩 36개월, 원금의 67.9%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예금의 절반 737만 원,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절반 1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97만 원을 더한 1,084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 단계에서 채무자 이름으로 된 경북의 토지 60㎡를 공시지가(㎡당 3만 원)⁠에 면적과 1.3을 곱한 234만 원으로 재산목록에 넣겠다고 밝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냈습니다.

  3. 03

    카드 세 장의 최근 1년 사용내역을 현금서비스⁠·할부⁠·일시불로 나눠 표로 만들고, 30만 원 이상 거래는 카드⁠·대출 대금 납부, 아들 결혼 준비 비용, 국민연금 납부처럼 사유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채무자 보험 5건과 배우자 보험 1건의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잔액,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금융거래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0. 12. 4. 개시결정 →
2023. 8. 28. 면책결정

2020.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8. 28.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신청 때부터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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