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460
쓰러진 남편 간병비로 늘어난 카드빚, 40대 미용관리사 40개월 변제 마치고 면책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뒤 간병비와 생활비를 카드·대출로 감당한 40대 미용관리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수당제 소득과 배우자 명의 전셋집 보증금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를 마쳐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46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248만 원원금 7,171만 원 / 카드사 3곳 4,021만 원, 캐피탈 2곳 2,266만 원, 손해보험사 대출 885만 원, 8건
- 월 소득월 229만 원
- 변제계획월 33만 원 × 40개월원금의 18.4%
- 결과2022. 6. 24.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4년 1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기본급 없이 맡은 고객 수만큼 수당을 받는 일이라 소득을 서류로 증명해야 했고, 사는 집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1년 안에 받은 캐피탈 대출 2건의 사용처와 남편 계좌·카드까지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내던 중 2019년 12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 간병인 비용만 한 달 360만 원이 넘었고 병원비도 수백만 원씩 들었으며, 남편은 결국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이 된 채무자는 미용 기술을 배워 2021년 3월부터 네일숍에서 일했지만, 학원비·병원비·간병비·아이 교육비·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빚이 7,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남편이 쓰러져 수술·장기 치료
- 네일숍 근무 시작(수당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40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주거 이력, 부부 금융자료)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3. 3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매장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기록된 담당자별 수당 내역을 엑셀로 받아 급여지급 확인서·은행 입금내역과 금액이 맞는다는 점을 보였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직업 소개 진술서·근무 사진·통화내역을 더해 월 22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전셋집(보증금 3,000만 원·월세 90만 원)은 남편 명의로 계약했지만 보증금을 채무자 계좌에서 냈으므로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300만 원을 뺀 7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남편 예금의 절반, 보험 환급금, 차량 지분까지 더한 청산가치 1,200만 원보다 많도록 월 33만 원씩 40개월, 총 1,319만 원(현재가치 1,227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3
2022년 5월 보정권고에는 캐피탈 2,000만 원(2021. 4. 14.) 중 1,714만 원(85.6%), 캐피탈 700만 원(2021. 7. 29.) 중 512만 원(73%)이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는 월세·아이 교육비·미용 재료비였다는 사용처표와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5년 동안 살던 세 집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이 다음 집으로 이어진 금융자료, 채무자와 남편의 진술서, 두 사람의 계좌·카드·증권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정리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6. 24.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5. 13.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18.4%를 40개월 동안 갚는 것이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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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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