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3328
남편 사업을 넘겨받은 40대 수산물 유통업자, 배우자 아파트 매각 소명 후 면책
남편의 냉동수산물 유통 사업을 넘겨받아 빚이 2억 5,000만 원에 이른 40대 자영업자 사건입니다. 배우자 아파트 매각대금과 냉동차 처분, 영업 실태를 소명해 2021. 6. 28. 개시결정,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332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4,949만 원원금 2억 4,892만 원 / 보증기관 보증 은행대출 2건 1억 6,900만 원, 캐피탈 2건 2,984만 원, 밀린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2,703만 원, 개인 2명 1,332만 원, 카드사 974만 원, 13건
- 월 소득월 34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160만 원 × 36개월원금의 24.3%, 신청 당시
- 결과2021. 6. 28.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남편이 하던 사업을 2014년 본인 명의로 넘겨받아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고, 배우자도 따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신청 직전인 2021년 1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판 일, 배우자 명의 토지, 사업용 냉동차 세 대를 사고판 내역, 실제 영업소득이 모두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카드사의 지급명령과 압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5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4년 남편의 냉동수산물 유통 사업을 본인 명의로 맡았고, 사업이 나빠지며 은행 대출 1억 6,900만 원 등 빚이 쌓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했으나 주방 인력 문제와 매출 부진으로 접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사이 남편이 지인 관계에서 약 2억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밀리고 카드사의 지급명령과 압류까지 받았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남편 사업(냉동수산물 유통) 본인 명의로 인수
- 음식점 운영 후 폐업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각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매출·매입 자료로 월 영업소득 345만 원을 계산하고 2인 기준 생계비(185만 원)를 적용해 월 160만 원씩 36개월(원금의 24.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밀린 세금·보험료 2,703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올렸고,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보증금·차량·사업용 설비 등 3,489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등기부·처분 금융자료로 대금 3억 2,500만 원이 담보대출 2억 6,500만 원, 캐피탈 2,076만 원, 저축은행 1,090만 원 상환과 새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냉동차 세 대의 매입·처분 정산내역으로 처분대금(830만·1,650만·1,800만 원)이 차량 할부와 차량담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 03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과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모든 계좌의 용도, 가족 보험의 해약환급금, 영업장 임대차와 월세 지급내역, 배우자 명의 토지의 등기부·공시지가, 배우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지방세 자료를 냈습니다. 영업 실태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영업장부와 영업장 통장, 냉동창고 견적서와 재고 사진, 사업장 사진, 현 사업체 소명서(냉동 해산물을 부산·창원 음식점에 납품, 직원 없음)로 보였고, 배우자가 입은 금전 피해와 병원비 지출에 관한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6. 28.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202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다 빚이 생긴 경우 배우자 재산을 처분한 돈의 흐름까지 금융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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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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