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469
빚 3,392만 원, 원금 92.7%를 갚기로 한 40대 경비·보안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판매 사업 실패 뒤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을 돌려막아 온 40대 초반 경비·보안직 사건입니다. 2인 생계비를 빼고 월 87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92.7%를 갚는 계획으로 2020. 10. 1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46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392만 원원금 3,380만 원 / 저축은행 2건 2,340만 원, 대부업체 1건 900만 원, 카드사 1건 140만 원
- 월 소득월 266만 5,537원
- 변제계획월 87만 349원 × 36개월원금의 92.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0. 10. 13.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주소 소명)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뒤 들어간 서울의 전시 행사 회사에서 과로로 건강을 해쳐 퇴사했습니다. 2012년 무렵 지인 소개로 판매 사업을 시작하며 대출로 작은 점포를 얻고 차를 샀지만, 실적을 맞추려 물건을 사들이다 보니 수익은 늘 마이너스였고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경비업체 보안사원으로 일하며 사업 빚을 돌려막았지만 이자가 붙어 빚은 줄지 않았고, 2017년 7월과 2019년 1월 저축은행, 2019년 6월 대부업체 신용대출이 이어졌습니다(신청 때 잔액 675만 원·1,665만 원·900만 원). 2019년 해외 화장품 유통 사업을 알아보느라 직장을 그만뒀다가 실직을 거쳐 2020년 1월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경비·보안직에 취업했고, 2019년 11월 혼인한 배우자를 부양하게 되면서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판매 사업 시작(대출로 점포·차량 마련)
- 저축은행 신용대출
- 저축은행 신용대출
- 대부업체 신용대출
- 혼인
- 경비·보안직 취업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원금의 92.7%)
- 보정권고(주소 소명)
- 개시결정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0. 13. 개시결정
2020.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청산가치는 2010년식 차량 230만 원뿐이었고, 2인 생계비 179만 5,188원을 뺀 월 87만 349원을 36개월 동안 갚아 원금의 92.7%를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정권고(2020. 9. 24.)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이유를 밝히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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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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