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674
햇살론까지 돌려막은 40대 제조업체 과장, 원금 75.4% 갚고 개인회생 면책
프리워크아웃으로 빚을 갚은 뒤 다시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4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저축은행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1. 3. 8. 개시결정을 받고, 원금의 75.4%를 갚아 2023. 8. 18.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67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816만 원원금 5,633만 원 / 저축은행 6건 4,698만 원, 카드사 3건 661만 원, 은행 240만 원, 보험사 34만 원, 11건
- 월 소득월 223만 원
- 변제계획월 117만 9,686원 × 36개월원금의 75.4%
- 결과2021. 3. 8. 개시결정 →
2023. 8. 1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0개월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프리워크아웃으로 빚을 갚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빚이 쌓인 사건입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두 건, 특히 햇살론 생계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부산으로 돌아와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면서 씀씀이가 커져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프리워크아웃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지내는 동안 카드 사용이 다시 늘어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돌려막았습니다. 보험사 신용대출, 저축은행 대환대출·생활비대출, 2019년 11월 햇살론 생계대출까지 받으며 버티다 연체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프리워크아웃으로 변제
-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
- 햇살론 생계대출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5.) 월 평균소득 223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117만 9,686원씩 36개월, 원금의 75.4%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386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435만 원을 더한 821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19년 11월 받은 햇살론 1,167만 원이 지인에게 진 빚 200만 원과 카드대금·저축은행 대출 상환에 쓰여 99.9%가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점을 거래별로 정리하고, 2019년 10월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의 사용처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최근 5개월 입출금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진술서, 지방세 납부내역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3. 8. 개시결정 →
2023. 8. 18. 면책결정
2021.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8. 1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1인 생계비를 적용해 원금의 4분의 3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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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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