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627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가족의 빚 정리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다 돌려막기에 빠진 30대 사회복지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 3건 7,224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3. 7. 17. 개시결정, 2026. 6. 1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62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
  • 월 소득월 211만 원생계비 127만 원
  • 변제계획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
  • 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7개월(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미혼, 어머니와 함께 삶(어머니는 소득이 있어 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약 70%가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 세 곳에서 빌린 대출이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9월 사이 받은 7,224만 원이 새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과 카드 대금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점을 날짜별 금융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머니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진 빚이 커져 2019년 빚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학원 영어강사로 일하던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더해 월세와 생활비, 어머니의 빚과 절차 비용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0년 3월 7년 다닌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지냈고, 다시 1년간 학원에서 일한 뒤 2021년 7월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로 옮겨 팀장이 됐습니다. 카드를 쓸 수 없는 가족의 급한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값이 늘었고, 이를 갚으려 2022년 저축은행 대출 세 건을 받았지만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 대출 3건 7,224만 원(기존 빚 상환)
  2.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3. 보정권고(최근 채무, 계좌⁠·카드 내역)
  4. 보정 자료 제출
  5. 개시결정
  6. 신용교육 수료
  7.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 12.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신청일이 연말이라 2023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는 점을 들어 월세 20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했고,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5.14%(127만 원)⁠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176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152만 원을 더한 328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1.)⁠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년 3월 3,984만 원은 다른 저축은행 대출 2,641만 원 상환과 카드⁠·은행 대출 상환에, 5월 2,000만 원과 9월 1,241만 원도 카드 대금과 다른 대출을 갚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3. 03

    모든 계좌의 용도, 카드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심리상담 교육 수업료, 치과 치료비, 반려동물 수술비, 어머니 차량 보험료 등), 실질주주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냈습니다. 개시 뒤 2023년 9월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

2023. 7. 17.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6. 1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도 그 돈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을 날짜별로 맞추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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